[뉴스해설] 경제, ‘성장근육’ 회복시급

이현주 해설위원

이 근육질의 팔과 근육이 빠진 이 팔. 근력의 차이가 극명하겠죠? 경제도 그렇습니다. 기술과 생산성,투자등 성장 근육이 단단한 경제와 그렇지 못한 경제의 근력차이, 즉, 성장 잠재력의 차이는 큽니다. 이 성장 잠재력, 이른바, 잠재 성장률인데, 우리 나라는 이 수치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성장 근육이 쭉쭉 빠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우리 잠재성장률의 하락폭은 OECD회원국 중 세번째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등 회원국 절반정도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더 큽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불가피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옥죄는 정책 오류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복기를 해보면, 우리 경제는 이미 2017년 9월 정점이후 하강을 시작했는데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법인세 인상 등 경제에, 오히려 부담주는 정책들이 추진됐다는 겁니다. 역주행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 근육을 보여주는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OECD 경고입니다.
마침 어제 한국은행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 경제 성장률을 올들어 4번째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2%인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내년 성장률도 2.3%로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물 경제를 진단하는 3대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도 동반 감소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근육을 회복시키는 건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런데, 성장 근육을 옥죄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규제입니다. 특히 성장 주근육인 민간의 발을 묶는 것들입니다. 국책연구원마저 경제는 민간이 주도해야하는데 규제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다고 지적할 정도합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풀어도 규제 풀어 경제가 뛰게 하지 못하면 진통주사에 불과합니다. 뭣보다 규제 푸는 데는 큰 돈 들 일 없습니다. 국민들로선 부담없어 더 좋은 일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