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톡] 돌고 돌아 ‘강제징용’? 지소미아 보도와 ‘이슈 재활용’

청와대는 지난 22일 종료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일시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도 지난 7월부터 유지해 온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양국이 대화를 시작하는 국면이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곧바로 강제징용배상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이 온당할까?

"한일 갈등에 美까지 끌어들인 자충수".."배상원칙 지키려 긴장 감수한 것"

"따지고 보면 지소미아 연장 거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때문이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는 또, 일제 시대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 재판과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자산 압류에서 비롯됐다. 더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정부 간에 합의한 '화해치유재단' 해체가 걸려 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다」, 중앙일보, 11월 26일 자)

"(지소미아) 사태의 전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소홀히 다루다가 한·일 갈등에 미국까지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둔 끝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간신히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이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한국 외교실력 드러낸 'GSOMIA'파동'」, 경향신문, 11월 15일 자)

한국 언론은 지소미아 카드가 일본과 대화할 시간을 번 정도의 계기였을 뿐이라고 평가한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출 규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포기하고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것인가?

먼저 '저널리즘토크쇼J'(이하 J)에 출연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한국 정부 태도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이 있다. ①(한·일 합의를) 피해자들이 수용해야 하고 ②국민적 동의도 필요하다. 또 ③일본의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려다 지소미아 종료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일본의 평화적인 본성을 일깨우고 일본의 정의로운 시민들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단기적인 긴장을 감수한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이 아니라 중하게 다룬 것이다."라는 분석이다.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는 "지소미아를 곧바로 강제징용과 연결시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출규제 문제의 부당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를 잊히게 한다"며 "상당히 장기적인 문제이고, 실제로 게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안을 만들어가며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까지 정당성의 틀을 만들어가야 하는 굉장히 지난한 합의의 과정을 해법이라고 들고나오는 것은 언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비판한다.

"동맹이 '양보' 강조하는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

"과거사 문제에 수출 규제를 끌어들이며 안보 신뢰 문제를 제기한 일본 책임이 크지만, 맞불 조치라고 엉뚱하게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낸 것은 문재인 정권의 패착이었다. 한·일 갈등에 중립을 지키던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을 깬 책임을 한국에 물었고,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작 일본에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제 발등 찍은 지소미아 사태, 무능 외교 나라가 부끄럽다」, 조선일보, 11월 23일 자)

"이번 사태에서 '한·미 동맹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난 것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사실 수출규제 및 GSOMIA 사태는 미국의 공정한 중재 역할이 중요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두둔하는 태도를 드러냈다.…한국 정부도 한·미 동맹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보다 현실주의적 외교를 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일 GSOMIA '조건부 유예', 급한 불은 껐지만」, 경향신문, 11월 23일 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했어도 미국과 이해관계가 엮인 지소미아까지 건드려서는 안 됐다는 주장이다. 한·일 갈등이 깊어질수록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드러난다. 강제징용 판결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 정부 책임론이 제기된다.

J에 나온 장부승 일본 간사이 외국어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합의하더라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할 수는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대로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을 현금화해 배상할 것을 요구하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막겠느냐"며 대법원 판결과 강제징용 피해자 입장을 무시한 채 외교적 해결만 요구하는 언론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현실주의'적 외교라는 표현은 오염됐다. '오랫동안 구조화되고, 학습돼 온 한·미·일의 위계를 받아들이자', '우리 위치를 자각해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자'는 게 현실주의적 외교인가. 지금 상황에서 (각국의) 힘을 논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 역시 "우리 언론은 한국이 항상 양보해야 하는 '숭배의 대상'으로 한·미 동맹의 상을 그린다. (한·일 갈등에도 불구) 현재 한·미 동맹은 '이상 없다'가 정답이다. 동맹 조약, 주한미군 규모, 사법체계 중 바뀐 게 없다. 손에 잡히지 않는 주관적 가치를 놓고 '좋다', '안 좋다' 논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압박만 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널리즘토크쇼 J'는 KBS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신개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다. J 70회는 <'지소미아 보도', 누구의 시각인가> 라는 주제로 오는 24일(일요일) 밤 9시 40분, KBS 1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 팟캐스트 MC 최욱,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간사이 외국어대학 교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