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적극 행정' 위한 소송 비용·사무 지원

전라북도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 행정' 정착을 위해

소송 비용과 관련 사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조례를 만들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심급별로 천만 원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송심의회 운영을 확대하고

도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송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규칙도 개정해

소송 사무를 도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