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파행에 또 해넘기나?
입력 2019.12.02 (12:26)
수정 2019.12.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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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현대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인 제주 4·3의 추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극한 대립 상황에 또다시 해를 넘기는 건 아닌지 유족들의 걱정이 큽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당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2년 전 이맘때 국회에서 발의된 뒤 이듬해 4·3 70주년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며 탄력이 예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지난해 :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배·보상에 따른 재정부담과 중복지원 논란이 일긴 했지만 최근 야당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0월 : "제주 4·3특별법 제주도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등의 처리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10일 끝나는 정기국회와 이달 말 예정된 국회 임시회 모두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송승문/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 : "90세 이상 고령의 유가족들이 약 천2백 명입니다. 고령의 유가족이 살아계실 때 4·3특별법이 통과돼서 정부에서 주는 배상이라도 좀 받기를..."]
파행만 거듭하는 국회 상황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돌발 변수까지 고려하면 최악에는 내년 5월 20대 국회가 종료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인 제주 4·3의 추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극한 대립 상황에 또다시 해를 넘기는 건 아닌지 유족들의 걱정이 큽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당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2년 전 이맘때 국회에서 발의된 뒤 이듬해 4·3 70주년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며 탄력이 예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지난해 :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배·보상에 따른 재정부담과 중복지원 논란이 일긴 했지만 최근 야당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0월 : "제주 4·3특별법 제주도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등의 처리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10일 끝나는 정기국회와 이달 말 예정된 국회 임시회 모두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송승문/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 : "90세 이상 고령의 유가족들이 약 천2백 명입니다. 고령의 유가족이 살아계실 때 4·3특별법이 통과돼서 정부에서 주는 배상이라도 좀 받기를..."]
파행만 거듭하는 국회 상황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돌발 변수까지 고려하면 최악에는 내년 5월 20대 국회가 종료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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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02 1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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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인 제주 4·3의 추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극한 대립 상황에 또다시 해를 넘기는 건 아닌지 유족들의 걱정이 큽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당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2년 전 이맘때 국회에서 발의된 뒤 이듬해 4·3 70주년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며 탄력이 예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지난해 :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배·보상에 따른 재정부담과 중복지원 논란이 일긴 했지만 최근 야당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0월 : "제주 4·3특별법 제주도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등의 처리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10일 끝나는 정기국회와 이달 말 예정된 국회 임시회 모두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송승문/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 : "90세 이상 고령의 유가족들이 약 천2백 명입니다. 고령의 유가족이 살아계실 때 4·3특별법이 통과돼서 정부에서 주는 배상이라도 좀 받기를..."]
파행만 거듭하는 국회 상황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돌발 변수까지 고려하면 최악에는 내년 5월 20대 국회가 종료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인 제주 4·3의 추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극한 대립 상황에 또다시 해를 넘기는 건 아닌지 유족들의 걱정이 큽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당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2년 전 이맘때 국회에서 발의된 뒤 이듬해 4·3 70주년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며 탄력이 예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지난해 :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배·보상에 따른 재정부담과 중복지원 논란이 일긴 했지만 최근 야당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0월 : "제주 4·3특별법 제주도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등의 처리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10일 끝나는 정기국회와 이달 말 예정된 국회 임시회 모두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송승문/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 : "90세 이상 고령의 유가족들이 약 천2백 명입니다. 고령의 유가족이 살아계실 때 4·3특별법이 통과돼서 정부에서 주는 배상이라도 좀 받기를..."]
파행만 거듭하는 국회 상황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돌발 변수까지 고려하면 최악에는 내년 5월 20대 국회가 종료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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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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