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불발 네탓 공방…문 의장 “부진즉퇴 송구”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오늘(2일)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된 데 대해,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며,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게 됐다는 꼬리표가 붙게 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방해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 혈세로 짜인 예산을 엄격히 심사해야 할 국회 본연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국정 발목잡기만 했다"며,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쓸데없는 소소위 참여 논쟁으로 예산안 심사를 사나흘 올스톱시켰던 몽니가 결정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예산안 처리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반드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겠다"며, "더는 예산 심사가 국정 발목 잡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어제(1일)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된 수정안을 만드는 데 1분 1초도 아까운 이 시점에서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애초부터 내년도 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사항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연장과 정권 비호를 위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가 1순위이자 2순위고 3순위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특위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던 한국당이 예산심사의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 30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은 소멸되며, 12월 1일부터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예산심사의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로 이관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1일) 3당 간사 협의에 민주당이 응하지 않은 건 국회법상 예결위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이젠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협상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오히려) 예산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면서 "3당 간사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하는 등 수일동안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이 끝나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정부안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의당은 이번 주 여야 4+1 개혁공조 비상회의체를 가동해 예산을 비롯한 개혁과 민생법안 처리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평화당은 "한국당이 4+1 동조체를 부추기고 있다" 했고, 가칭 대안신당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인데, 극단적 정쟁으로 얼룩진 양당제 폐해의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당 역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잘못이 있지만,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 사태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에는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밖에 없는데, 바른미래당도 간사협의체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이) 예산안도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처럼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4+1'에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간사협의체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