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법정 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졸속 심사 우려

[앵커]

국회가 또 지각했습니다.

나라 살림, 예산안 얘깁니다.

우리 헌법은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2일)인데 ​이 법을 또 국회가 안지킨 겁니다.

새삼스럽지 않은 게 국회는 2014년 전까지 10여년 동안 한 번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킨 적 없습니다.

2014년도에만 밤 10시에 겨우 시한 지켜 처리했고, 그 뒤론 계속 지각입니다.

그래서인지,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2일)도 여야는 협상 없이 서로 탓하기 바빴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속에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5년 연속 법 위반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고,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공수처법을 포기하라며, 양쪽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선언적 요구만 반복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몇 번쨉니까?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이 양대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공식이고 비공식이고 예산안을 어떻게 할지 협상은 멈췄습니다.

513조 원이 넘는 예산 중 어떤 부분을 줄일지 감액 심사는 끝나지 않았고, 어느 예산을 늘릴지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 했지만, 하루를 입씨름으로 허비했습니다.

[최인호/국회 예결위 민주당 위원 : "이런 저런 핑계로 예산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종배/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 : "(민주당은)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하여 심의를 거부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다면서, 20대 국회가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내일(3일)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도 본회의로 넘어옵니다.

여기에 선거법까지, 여야 갈등 속에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