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담부서 신설… 전문성 확보해야

[앵커멘트]

충청북도가
각종 조례의 실효성을 자문할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도의회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 전문위원 제도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우려 속에
특화된 전문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전 충북본부에 설치된
빗물 저장소입니다.

우수관을 이용해
빗물을 재사용하는 시설로
정부도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충청북도는
이렇게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 대상 시설 외에는
아직 설치 신고가 들어온 게 없어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 [녹취]
"개인이 유지 보수도 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문제점도 있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현실과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조례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충북도는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의회에 조례 발의 자문을 담당하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애초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을 포함해
의회 사무국에
인원 10명 충원을 요구했지만,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7명 선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강정권/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인터뷰]
"입법 기능과 예산 심의 기능이 주된 양대 기능입니다. 그중에 한 부분인 입법 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하지만 의회에는 이미
상임위별 전문위원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공무원 자리 늘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외부 전문가가 아닌
전문위원과 똑같은 공무원이
실제 정책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김환철/ 경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녹취]
"공무원 출신이면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인재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객관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지만
입법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