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민식이법’…단속 장비 설치 늦어져
입력 2019.12.03 (06:45)
수정 2019.12.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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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서로 남탓을 하는 국회 파행으로 스쿨존의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부족으로 단속장비 설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스쿨존입니다.
양뱡향에 과속단속 카메라 두 대와 안전펜스가 설치됐습니다.
횡단보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억 5천만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사업비를 끌어모았고 예비비까지 동원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당장 될 것 같았던 시설 설치가 석달이 걸린 이윱니다.
예산 부족때문에 80곳에 이르는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정규관/아산시 교통행정과 : "(아산 지역) 전체를 다 무인단속처럼 속도 저감 시설을 할 경우 80억 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국비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설치도 바로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전국 어린이 보호 구역 만 6천여 곳 가운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30곳.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강훈식/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학교 앞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용이해집니다. 많은 지자체가 원하고 있는 만큼 꼭 법안이 통과돼서 안정적으로 조속하게..."]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교통사고는 2천4백여 건.
민식이법이 통과돼 8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즉각 지원되면 안전시설이 대폭 확대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여야가 서로 남탓을 하는 국회 파행으로 스쿨존의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부족으로 단속장비 설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스쿨존입니다.
양뱡향에 과속단속 카메라 두 대와 안전펜스가 설치됐습니다.
횡단보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억 5천만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사업비를 끌어모았고 예비비까지 동원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당장 될 것 같았던 시설 설치가 석달이 걸린 이윱니다.
예산 부족때문에 80곳에 이르는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정규관/아산시 교통행정과 : "(아산 지역) 전체를 다 무인단속처럼 속도 저감 시설을 할 경우 80억 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국비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설치도 바로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전국 어린이 보호 구역 만 6천여 곳 가운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30곳.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강훈식/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학교 앞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용이해집니다. 많은 지자체가 원하고 있는 만큼 꼭 법안이 통과돼서 안정적으로 조속하게..."]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교통사고는 2천4백여 건.
민식이법이 통과돼 8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즉각 지원되면 안전시설이 대폭 확대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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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묶인 ‘민식이법’…단속 장비 설치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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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3 06:45:28
- 수정2019-12-03 07:15:08
![](/data/news/2019/12/03/4335513_250.jpg)
[앵커]
여야가 서로 남탓을 하는 국회 파행으로 스쿨존의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부족으로 단속장비 설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스쿨존입니다.
양뱡향에 과속단속 카메라 두 대와 안전펜스가 설치됐습니다.
횡단보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억 5천만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사업비를 끌어모았고 예비비까지 동원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당장 될 것 같았던 시설 설치가 석달이 걸린 이윱니다.
예산 부족때문에 80곳에 이르는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정규관/아산시 교통행정과 : "(아산 지역) 전체를 다 무인단속처럼 속도 저감 시설을 할 경우 80억 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국비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설치도 바로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전국 어린이 보호 구역 만 6천여 곳 가운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30곳.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강훈식/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학교 앞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용이해집니다. 많은 지자체가 원하고 있는 만큼 꼭 법안이 통과돼서 안정적으로 조속하게..."]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교통사고는 2천4백여 건.
민식이법이 통과돼 8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즉각 지원되면 안전시설이 대폭 확대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여야가 서로 남탓을 하는 국회 파행으로 스쿨존의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부족으로 단속장비 설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스쿨존입니다.
양뱡향에 과속단속 카메라 두 대와 안전펜스가 설치됐습니다.
횡단보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억 5천만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사업비를 끌어모았고 예비비까지 동원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당장 될 것 같았던 시설 설치가 석달이 걸린 이윱니다.
예산 부족때문에 80곳에 이르는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정규관/아산시 교통행정과 : "(아산 지역) 전체를 다 무인단속처럼 속도 저감 시설을 할 경우 80억 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국비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설치도 바로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전국 어린이 보호 구역 만 6천여 곳 가운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30곳.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강훈식/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학교 앞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용이해집니다. 많은 지자체가 원하고 있는 만큼 꼭 법안이 통과돼서 안정적으로 조속하게..."]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교통사고는 2천4백여 건.
민식이법이 통과돼 8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즉각 지원되면 안전시설이 대폭 확대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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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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