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경제 허리 약화…일자리 최우선 정책 펴야

신춘범 해설위원

지난해 50대와 60대의 일자리는 많이 늘었지만 3,40대의 일자리는 13만 개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각종 일자리 떄문에 장년층의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생산성이 가장 높은 3,40대는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가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체 일자리는 26만 개가 늘었습니다. 창업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일자리가 폐업이나 사업축소로 없어진 일자리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에서 각각 7만 개 씩 일자리가 늘었는데 온라인 쇼핑몰이 급증했고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다주택보유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건설업에서도 3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모두 늘었지만 종사자가 4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 일자리는 24만개나 줄었습니다. 소비부진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폐업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일자리행정통계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설문조사로 만들어지는 다른 고용통계들 보다 신뢰성이 더 높습니다.

이 일자리행정통계를 통해 연령별로는 3,40대,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규모별로는 영세사업체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장년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3,40대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도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비부진에 신음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현실에 맞게 일자리 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