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9~10일 국회 본회의…예산안·쟁점 법안 어떻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과 모레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이번 주 또 한 번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충돌이냐, 타협이냐의 갈림길에서 내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정치권 안팎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부동산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살맛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대책, 대체 뭐가 문제인지 리고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얘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성우 :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비주류 중진 의원들이 반발에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친황 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은 내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경제 분야에선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 감소세가 바닥을 쳤다는 일본 내 분석과 달리 일본 방문 기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두 여행사에 따르면 11월에도 일본여행 보이콧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경기 성남의 어린이집에서 만 5살 여아가 또래 아동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동 간 성폭력에도 제도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 분야에선 지난 3일, 20대의 신인배우 차인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기사입니다. 차인하는 2017년 영화 내 마음 깊은 곳의 너로 데뷔했습니다. 세계 분야에선 중국의 톱스타 판빙빙의 배가 나온 모습이 포착돼 임신설이 제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자 소속사 측은 많이 먹어 살이 찐 것뿐이라며 인터넷에서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박태서 : 정치권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복잡하고 난해한 정치권 소식 뉴스를 알기 쉽고 편안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성준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 안녕하세요?

정태근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안녕하세요?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어떻게 될지부터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한국당 빼고 민주당이 나머지 야당하고 같이 가는 이 부분들은 지금 변동이 없는 거죠?

진성준 :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참여하지 않는다면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안을 가지고, 강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서 : 협의를 꽤 했던데?

진성준 : 네, 많이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게 아마 예산안도 그렇고 공수처법, 선거법도 아마 논의를 그쪽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성준 : 그렇죠. 예산안은 자유한국당도 아마 들어와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수처법과 특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지역구 숫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는 상당히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태서 : 진 의원님 방금 말씀이 예산안의 경우에는 한국당도 들어온 걸로 돼 있는데 쟁점이 지금 패스트트랙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제 국회의장이 불렀던 여야 회동은 무산됐는데 오늘이라도 한국당하고 최종 협상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 법안 관련해서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내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거는 아마 원내대표가 선출된 직후에 바로 지금 이제 예산안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 공수처법,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협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마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예산안도 지금 한국당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원내대표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새 원내대표의 또 예산안 반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안은 10일 날 막바지 다 가가지고, 왜냐하면 실제 작업하는 데 또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강대강 대치인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4+1에 의해서 가지고 진행되는 것 같지만 내일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서 합의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국회 일정을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래픽 화면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내일하고 모레 정기국회 본회의가 지금 잡혀 있죠? 여기에 아마 예산안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마 올라갈 걸로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만. 수요일부터 잡혀 있는 게 지금 임시국회가 소집요구서가 제출이 돼 있고요. 사흘간 임시국회가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데 진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계획은 저 그래픽에 보시는 것처럼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를 아마 표결을 시도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진성준 : 일단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11일부터 되어 있지만 회기는 결정돼 있지 않아요.

박태서 : 아, 그런가요?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단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박태서 : 3일인지 여부가 아직 분명치 않다?

진성준 : 네, 그렇죠. 법에는 30일의 회기로 소집을 하도록 돼 있고 회기는 언제까지로 할 거냐, 며칠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본회의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게 되죠. 그러니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박태서 : 그런 거군요?

진성준 : 네.

박태서 : 그렇다면 선거법은 일단 저렇게 통과시키고 저런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방금 그래픽 보셨던 것처럼 일부 나오는 얘기는 진 의원님 말씀은 지금 회기 부분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살라미 임시국회, 쪼개기 임시국회한다는 얘기다.

정태근 : 네. 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다음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방식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게요. 예를 들면 선거법이면 선거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수정안을 계속 제출을 하면 ** 또 토론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렇게 잘라서 한다는 것도 정말 모양이 좋지 않은 모양새고. 그리고 한국당 내에서 이미 비주류의 견해이기는 합니다만, 선거법은 합의처리하고 공수처법은 일정 정도 수정해서 통과하겠다, 라는 그런 견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까지 선거법이라는 것이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합의처리하는 것이 큰 관행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편법적으로 마지막까지 강대강 부딪히는 것보다도 새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구성이 되면 양측에서 좀 대승적 결단들을 내려서 합의처리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고, 이미 선거법 문제는 지역구를 원래 225개에서 다시 250개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75석에서 50석으로 줄이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연동률을 얼마나 할 거냐, 예를 들면 연동률을 이전에는 50% 하겠다고 그러면 25석인데 30% 떨어뜨리면 15석으로 줄어들어요.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태서 :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요.

정태근 :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저는 합의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박태서 :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 어쨌든 내일 원내대표 경선,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진성준 :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이 199개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었는데 이거는 실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걸려있지도 않고. 그래서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저는 예산안과 더불어서 애당초 12월 2일 날 처리하려고 했던 199개 민생법안은 처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기어코 안 된다고 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유치원3법과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개혁법, 이것이 필리버스터가 걸릴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단기간에 회의를 잡아서 처리하는 문제로 바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

박태서 : 그렇죠?

진성준 : 네.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박태서 : 바라보는 다 국민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나 살라미나 다 둘 다 불편한 건 뭐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성준 :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협상해서 합의로 처리하면 될 문제를 기어이 반대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동원한다느니, 또는 아까 무더기 수정안, 이런 단어까지 나오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궁색하고 졸렬하죠.

박태서 : 네. 하여간 지금 나오는 여야 간의 이런 논란이나 공방이나 대립 구도는 내일 오전에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 방에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 9시 예정이죠? 의원총회에서 정리가 되는데.

정태근 : 네,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태서 : 아마 1차 투표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 결선으로 간다고 가정해도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네 분의 원내경선에 나온 사람들 프로필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강석호 3선 의원, 비박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심재철, 5선에 전 국회부의장도 했고요. 유기준 4선, 그다음에 김선동 재선인데, 이번에 막판에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 4파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2명은 비박계,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와는 약간의 거리를 두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고 가운데 있는 유기준 의원은 친박으로 분류됩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의중을 이해하고 가까운 걸로 평가받는 이런 분, 그다음에 김선동 의원의 경우에는 소장파로서 쇄신을 아마 이번에 구호로 내세우고 출마 출사표를 던진 걸로 돼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 친황 최근에 논란 내지는 이번 경선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발언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만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황심이 최대 변수라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본인은 이건 계파가 없다는 걸 부인하고 반박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 황심이 최대 변수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정태근 :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정태근 :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크게 보면 지금 여전히 한국당에는 소위 친박이라는 큰 범주가 있고, 친박, 비박 범주가 있고. 친박 내에서 황 대표를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아마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몇 가지의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번에도 또 친박이 하느냐, 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친박이 밀어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어떻든 누가 되는 것이 이번 마지막 국회를 마무리 짓고, 특히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보수 다통합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냐, 라는 문제가 있고, 최근에 이제 황 대표 쪽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당직 인사를 많이 쇄신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사무총장은 초선 이하고, 예를 들면 전략기획부총장은 보선에서 올라온 0.5선이라고 그러죠, 송언석 의원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초선, 재선들이 정면에 배치된 이런 분위기가 또 있고.

박태서 :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태근 : 반대로 또 지금 이제 물갈이 얘기가 한 50% 나오는데요. 50% 물갈이 얘기가 나오는데 3선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서른다섯 분 되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표심은 어떻게 갈지, 이런 게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는 데다가,

박태서 : 까봐야 된다?

정태근 : 네. 그런 데다가 이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 간의 선호도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조합이 비박 플러스 친박 정책위의장,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박태서 : 구도가 복잡하더라고요.

정태근 :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첫 번째 투표할 때 다수 표를 받는 친박 진영의 원내대표가 될 공산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크다는 게 정태근 전 의원의 분석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지금 협상 가능한 후보가 원내대표로 돼서 협상 파트너가 되는 게 앞으로의 차후의 선거법 협상이랄지 추후에 정국 일정에도 결국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성준 :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 연장을 희망했지만 임기 연장이 되지 않고 결국 원내대표 경선 체제로 가게 된 거는 원내 투쟁 전략의 실패에서 비롯된 원인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를 열어서 본인의 임기 연장 여부를 의원들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한다, 라고 결정된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를 찾아보니까 그건 그야말로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문제는 의원총회의 권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편법적으로 원내대표 경선을 강행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막판에 나왔던 이른바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에 큰 부담만 끼치고 말았다, 라고 하는 평가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토록 강행한 것은 원내대표도 이를테면 당신과 호흡이 잘 맞을 사람, 좋게 말하면. 또 나쁘게 말하면 자기 입맛대로 원내를 운영해줄 사람을 원내대표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거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 끝나고 복귀하면서 당직자들의 일괄 사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쇄신되는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는 친황 체제 구축이더라. 그래서 김세연 의원만 찍어내기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친황 체제를 원내에서 확고하게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훨씬 크죠.

박태서 : 그런 분석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여간 얘기하기 편한 파트너는 방금 보신 4명의 후보들 가운데 대충 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진성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분 모두가 다 협상 국면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아, 협상 국면으로 들어올 거다?

진성준 : 심재철 의원은 뭐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잘한다, 해서 투쟁성을 강조는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투쟁은 주도할 수 없다.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사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버스터조차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협상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원내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진 의원 분석은 네 후보 가운데 누가 되든 간에 협상장에 복귀할 수밖에 없을 거다, 동의하세요?

정태근 :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가 강경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협상에 제일 능동적이신 분은 강석호 의원이고. 그리고 김선동 의원이나 심재철 의원도 협상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다른 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민주당에서 4+1 체제로 계속 가겠다, 라고 한다면 부딪힐 수가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협상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박태서 : 한국당이 응할 수 있는?

정태근 :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법안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라든지 유재수 부시장 건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만 공수처장의 임명, 검사들의 임명, 그리고 예를 들면 검찰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한 이첩에 관한 문제 등 이런 문제 몇 가지 보안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원안대로 통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박태서 : 절충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정태근 :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게 정치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국회 말고 이번에는 검찰 얘기로 화제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여당이 맞나,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검찰 수사가 대단히 매섭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 얘기까지 하고 있고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 청와대를 포함해서요.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입니다만 현재의 대응 기조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진성준 :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체제 이후에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거야 좋습니다만, 뭐 비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검찰의 칼날이 공정하게 또 균형 있게 행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비등한 예로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뭐 총력을 다 경주하다시피 이렇게 수사를 한 반면에,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또 거기에 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 문제라든지, 또 유재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소환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청와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상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갔거든요. 뻔히 알면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행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청와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 데 반해서 그 외에 검찰의 칼날이 미쳐야 될 다른 수사들은 전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이 모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희들은 그것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도를 갖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 현안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 또 한일관계 문제, 또 민생 경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온통 검찰 수사에 다 빨려 들어가서 검찰 블랙홀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해서 적정하게 통제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태서 : 검찰의 권한, 검찰권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진 의원 분석이신데.

정태근 : 민주당은 집권당은 맞는데 집권 여당이 아니고 집권 야당인 것 같아요.

박태서 : 네, 집권 야당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정태근 : 제가 검찰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듣기로는 이미 증거자료가 다 나와 있는 상황에다가 국회법을 넘어서가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문제를 검토한다는 정도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사실 한국당에서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한국당을 봐주고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집권당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태서 : 박근혜 대통령 때?

정태근 : 들어가서 하나씩 다 내줘야 되는데 뭘 내주는 것만 가지고 하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보다도 최근에 지금 한 진보 언론도 그렇고 또 어제 이제 한 보수 언론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간에 오해가 풀렸다, 이런 기사가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박태서 : 경향신문이었나요?

정태근 : 그렇죠. 경향신문이고 어제는 TV조선에서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원칙대로 법을 집행을 하겠다,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소위 오히려 측근과 관련해가지고 비리가 있거나 정부의 걸림돌이 돼 있는 사람들을 청와대가 정리하지 못하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특검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면 그 이전에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요, 법사위를 소집해야 돼요. 법사위 소집해서 지금 현재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데 오히려 법사위를 소집하게 되면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현재 밝혀진 사실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법사위도 못 열면서 특검하자? 만약에 특검하자고 그러면요, 나중에 진짜 한국당에서 특검하자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월 국회 가서 특검법 통과되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4월 국회 내내 떠들면, 민주당이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박태서 :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선거 앞두고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가능할까요?

정태근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자신 있으면 지금 법사위처럼 열라 이거예요.

박태서 :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정조사도 진 의원님, 지금 한국당에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진성준 : 네, 제출했습니다. 그건 뭐 그야말로 정치 공세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국정조사가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왔던 게 현실입니다. 하자고 들면 수사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검찰의 수사 행태와 별개로 민주당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되고 있는 사안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검찰과 경찰 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입니다. 가령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경우에 마찬가지고, 이거는 검찰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사를, 이것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방해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도 마찬가지로 경찰은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경 양대 수사 주체 간에 이견이 있는 거예요. 또 이번에 자결한 청와대의 특감반 수사관의 죽음을 둘러싼 문제도 핸드폰을 경찰이 그냥 경찰에 제출해라, 라고 하면 넘겨줄 텐데 압수수색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포렌식 하는 데 경찰이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 라고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 간에 이견이 있는 문제는 제3의 객관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박태서 :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태근 : 그러니까 저는, 아니 특검하자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그런 특검법을 들고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김기현 시장 수사권, 고래고기 사건, 예를 들면 그러면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특검하는 김에 지금 예를 들면 그 유재수 씨 수사를 하면서 보면 천경득 행정관을 비롯해서 소위 친문 핵심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인사농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태서 : 다 같이하자고 하겠죠?

정태근 : 그것도 다 하자, 다 하자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합리적인 근거도 있는 거고. 그거를 민주당에서 받을 거냔 말이에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진성준 :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은 그거를 하명 수사라고 주장하는데 청와대나 민주당은 정상적인 이를테면 수사 첩보의 이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하명 수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는 자유한국당이든 어디든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것 들으신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한 여야 간의 갈등 구조가 첨예하게 지속되고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한국당의 이 문제에 대한 공세도 대단히 거센 상태입니다. 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잠깐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청와대의 부정선거 의혹과 그 공작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십시오, 라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정 의원님 보시기에 대통령이 해명을 직접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정태근 : 해명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명까지는 사실은 어렵다고 보이지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 또 야당 대표를 하던 시절의 태도로 비춰봤을 때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했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측근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자, 이런 말씀들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이제까지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는 처음부터 이 문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사자인 조국 전 수석이라든지 백원우 비서관이라든지 박형철 비서관, 이분들이 나와서 얘기, 천경득 행정관이 나와서 얘기해야지 왜 그걸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도 발표하자마자 4시간이 지나니까 뒤바뀌는 거예요.

박태서 : 엇갈렸다?

정태근 : 그러니까 비서실장 얘기가 다르고 대변인 얘기가 다르고 홍보수석 얘기가 다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께서 엄정한 수사를 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태서 : 독려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아니 물론 저도 청와대 대변인이 아주 뭐 사건의 구체적인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발표하고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말이 다른 것이거나 디테일이 있어서 틀린 사실이 나올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하명 사건이다, 라고 하는 정치 공세를 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둘 필요는 있었어요. 이게 특히나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울산시장을 겨냥해서 청와대가 기획수사를 벌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특히 자결한 수사관의 경우가 마치도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울산 현지에 갔다, 라는 식으로 주장했고 또 무슨 검찰발의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고래고리 환부사건과 관련된 검경 간의 어떤 충돌과 갈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 갔던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간의 자체 조사 과정들을 밝히게 되었던 거죠. 국민의 의혹을 씻기 위한 발표였기 때문에 그 충정은 이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께 하나씩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됐죠? 곧 인사청문회 열릴 것 같은데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정태근 : 저는 그렇게 뭐 강대강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돼서, 한 한 달 있다가 될 텐데 돼서 처음부터 검찰을 제압하겠다,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관이 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하고 검찰하고 협의해가는 법무부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 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추미애 대표께서 잘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하고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 만큼, 그것도 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해야 된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자꾸 계속해서 강행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하는 저항이라고 한다면, 그 검찰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인사권이나 감찰권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진성준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항하기를 원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는 정말로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하여간 그리고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 후보자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한국당의 공세가 거센 만큼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열리겠습니다만 현역 의원 청문회 또 불패 기록이 이번에도 계속 유지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태서 :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조사입니다. 최근의 현안 3가지 정도를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서 지금 논란이 거세죠? 검찰의 정당한 수사인지 반대로 검찰개혁에 검찰이 저항하고 있는 건지 여론은 팽팽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우 :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제안을 수용하지 않자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공조 야당들과 예산안과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4+1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찬성 답변이 43%, 반대 답변은 32%, 잘 모르겠다 25%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청와대의 유재수 검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필요성 여부를 물어본 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가 42%,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38%, 필요 없다는 12%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의 유재수 검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정치적 행위라는 의견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42%,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응답은 38%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2%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7%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