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토교통부, 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사업자 ‘자격박탈’ 등 추진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다주택자가 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최근 KBS 보도와 관련해 당정이 문제를 일으킨 임대사업자의 자격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이미 받은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