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조 적자 예상…건보 재정 문제 없나?
입력 2019.12.17 (06:36)
수정 2019.12.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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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건강보험으로 개인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필수적입니다.
내년부터 국민들 건강보험료, 오를 예정인데, 여전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는 3.2% 오릅니다.
직장인은 평균 3천6백 원 정도, 지역가입자는 2천8백 원 더 내야 합니다.
[정지애/건강보험료 인상 '찬성' : "'제가 (직접)혜택을 받는다면 좀 더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두/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 "나이를 먹다 보니까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를 치료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부담 안 하고, 보장을 많이 받는 게 좋죠."]
문제는 돈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3조 원 적자가, 2022년까지는 8조 8천억 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런데도 건강보험 확대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인식조사 결과, 국민이 희망하는 보장률은 7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문 케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만 원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전혀 부담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도 23%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재정 고갈 우려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누적 준비금이 현재 20조 원이어서 관리 가능한 적자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이면 누적 준비금을 다 써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데도 혜택을 주는, 지나친 보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서남규/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연구실장 : "의원급의 비급여에 관련해서는 파악이 좀 더 필요한데요. 추후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것까지 보장을 꼭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장률 확대를 위해선 증가한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건강보험으로 개인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필수적입니다.
내년부터 국민들 건강보험료, 오를 예정인데, 여전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는 3.2% 오릅니다.
직장인은 평균 3천6백 원 정도, 지역가입자는 2천8백 원 더 내야 합니다.
[정지애/건강보험료 인상 '찬성' : "'제가 (직접)혜택을 받는다면 좀 더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두/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 "나이를 먹다 보니까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를 치료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부담 안 하고, 보장을 많이 받는 게 좋죠."]
문제는 돈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3조 원 적자가, 2022년까지는 8조 8천억 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런데도 건강보험 확대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인식조사 결과, 국민이 희망하는 보장률은 7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문 케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만 원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전혀 부담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도 23%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재정 고갈 우려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누적 준비금이 현재 20조 원이어서 관리 가능한 적자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이면 누적 준비금을 다 써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데도 혜택을 주는, 지나친 보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서남규/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연구실장 : "의원급의 비급여에 관련해서는 파악이 좀 더 필요한데요. 추후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것까지 보장을 꼭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장률 확대를 위해선 증가한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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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만 3조 적자 예상…건보 재정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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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7 06:39:48
- 수정2019-12-17 06:40:58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건강보험으로 개인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필수적입니다.
내년부터 국민들 건강보험료, 오를 예정인데, 여전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는 3.2% 오릅니다.
직장인은 평균 3천6백 원 정도, 지역가입자는 2천8백 원 더 내야 합니다.
[정지애/건강보험료 인상 '찬성' : "'제가 (직접)혜택을 받는다면 좀 더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두/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 "나이를 먹다 보니까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를 치료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부담 안 하고, 보장을 많이 받는 게 좋죠."]
문제는 돈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3조 원 적자가, 2022년까지는 8조 8천억 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런데도 건강보험 확대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인식조사 결과, 국민이 희망하는 보장률은 7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문 케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만 원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전혀 부담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도 23%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재정 고갈 우려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누적 준비금이 현재 20조 원이어서 관리 가능한 적자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이면 누적 준비금을 다 써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데도 혜택을 주는, 지나친 보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서남규/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연구실장 : "의원급의 비급여에 관련해서는 파악이 좀 더 필요한데요. 추후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것까지 보장을 꼭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장률 확대를 위해선 증가한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건강보험으로 개인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필수적입니다.
내년부터 국민들 건강보험료, 오를 예정인데, 여전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는 3.2% 오릅니다.
직장인은 평균 3천6백 원 정도, 지역가입자는 2천8백 원 더 내야 합니다.
[정지애/건강보험료 인상 '찬성' : "'제가 (직접)혜택을 받는다면 좀 더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두/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 "나이를 먹다 보니까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를 치료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부담 안 하고, 보장을 많이 받는 게 좋죠."]
문제는 돈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3조 원 적자가, 2022년까지는 8조 8천억 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런데도 건강보험 확대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인식조사 결과, 국민이 희망하는 보장률은 7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문 케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만 원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전혀 부담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도 23%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재정 고갈 우려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누적 준비금이 현재 20조 원이어서 관리 가능한 적자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이면 누적 준비금을 다 써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데도 혜택을 주는, 지나친 보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서남규/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연구실장 : "의원급의 비급여에 관련해서는 파악이 좀 더 필요한데요. 추후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것까지 보장을 꼭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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