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째 부동산 대책 분석…집값 ‘진짜’ 잡힐까?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쨉니다.

대출, 세제, 청약을 모두 옥죄는 초강력 규제란 평갑니다만 관건은 시장의 반응이겠죠, 이번에는 집값 정말 잡을 수 있는 건지 친절한 뉴스 이윤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먼저 정부 발표부터가 매우 기습적으로 이뤄졌어요?

[기자]

사전 예고도 없었습니다.

전격적이었습니다.

시장에 무언가 충격파를 주기 위함이겠죠,

물론 시장이 놀란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젠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을 걸?' 하면서 정부 정책의지를 비웃는듯한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용도 초고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 현장을 잠시 보면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금융 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세금 걷는 기관 아닙니까.

부동산 대책 발표 때는 잘 나오지 않는 분들입니다.

추가 대책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번 대책은 대출과 세금이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 동원된다는 걸 정부가 강조하는 신호로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1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게 이번엔 정말 집값 잡히는 겁니까?

[기자]

잠시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24주 연속,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열심히 목돈을 모아도 대출을 받아야 아파트 살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대책이 그 돈줄을 콱 틀어막았으니 일단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1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은 거의 차단된 거나 마찬가지라 고가 주택의 신규 매수는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효과가 얼마나 갈 것이냐는 겁니다.

그동안 나온 대책들 8.2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9.13 대책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았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수요를 누르는 정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은 곧 내성이 생기고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번지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나타났다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대로 이번 대책으로 대출을 확 막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서울 집 마련이 소원인 서민들 꿈을 이루기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요?

[기자]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약 9억원 정돕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주택을 한 줄로 길게 세운다고 하면 딱 가운데 오는 주택이 8억 8천만 원이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평균 소득의 샐러리맨이 20년 넘게 한 푼도 안써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20% 이상 대출을 못 받게 됐죠,

자, 집값이 10억 이라고 할 때, 10억 현금을 다 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실수요자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서울 평균 집값이 9억 원 정도라 했는데, 이것도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용산 마포만 봐도 대출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은행에 수억 원을 쌓아두지 않는 한 이 동네 집 주인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살지 못하는 철옹성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거 여건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부는 서울 바깥에 신도시를 짓고 있으니 이런 간극을 메워야 하는 게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 인상이에요.

세금 압박에 매물이 좀 나올까요, 그러면 집값은 떨어질까요?

[기자]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효과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강화되지만 무엇보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시가에 가까워지는 현실화율이 상당히 올라가죠,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이익을 보전하면서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시기 매물이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유세를 올려도 양도세가 높아서, 선뜻 집을 내놓지 않는 경우 많았고요,

무엇보다 집값이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팍팍 뛰는 상황이면 글쎄요, 다주택사들이 과연 세금 무서워서 집 팔까 하는 회의적 시각은 여전합니다.

물론 대출 규제가 워낙 강력하게 적용되니까 당장 집값 오르는 건 막을 수 있다해도 실거래가를 낮추는 효과까지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어제, 청와대가 참모진을 향해 이례적인 요청을 했더군요?

[기자]

네 정부 대책이 발표됐던날 청와대가 참모들에게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권고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은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대상을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수도권 내 2채 이상 보유'로 한정했고, 여기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이라는 단서까지 달았습니다.

다만 비서실장의 '지시'가 아닌 '권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실장의 이례적 권고는 12‧16부동산 대책에 솔선수범하라는 경고임과 동시에 청와대 참모들을 향한 '내로남불' 식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18번째 대책이 나오기까지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른 시일 안에 처분하라고 했으니 추후 이 부분도 지켜볼만한 대목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