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이 중국에 못간 이유는?…45년 만에 주민번호 개편
입력 2019.12.17 (21:41)
수정 2019.12.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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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번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출신 지역을 알아낼 수 있는 데다 번호 자체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8년 간첩 식별 등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처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1975년 현재의 13개 자리 번호가 도입됐습니다.
성별 뒤 네 자리는 읍면동의 지역 번호입니다.
주민번호 만으로 어느 지역 출신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특히 모든 새터민의 경우 '하나원'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의 지역 번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주민번호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서재평/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비자신청을 했어요. 하니까 여행사에서 전화 왔는데 호적등본을 발급해서 달라고…."]
게다가 안성 지역 주민들까지 황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주민번호 때문에 새터민으로 오인돼 중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지난해엔 한 편의점 점주가 특정 지역 출신은 뽑지 않겠다고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배제 수단으로 주민번호가 악용된 것입니다.
2년 전 국감에서는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만 알면 주민번호를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신제휘/서울 동대문구 : "생각보다 쉽게 노출되니까 요즘 인터넷 유출같이 (당황이) 많이 되고, 조금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은 그대로 두고, 그 뒤 6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존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되고, 변경하기는 여전히 까다로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번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출신 지역을 알아낼 수 있는 데다 번호 자체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8년 간첩 식별 등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처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1975년 현재의 13개 자리 번호가 도입됐습니다.
성별 뒤 네 자리는 읍면동의 지역 번호입니다.
주민번호 만으로 어느 지역 출신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특히 모든 새터민의 경우 '하나원'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의 지역 번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주민번호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서재평/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비자신청을 했어요. 하니까 여행사에서 전화 왔는데 호적등본을 발급해서 달라고…."]
게다가 안성 지역 주민들까지 황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주민번호 때문에 새터민으로 오인돼 중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지난해엔 한 편의점 점주가 특정 지역 출신은 뽑지 않겠다고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배제 수단으로 주민번호가 악용된 것입니다.
2년 전 국감에서는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만 알면 주민번호를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신제휘/서울 동대문구 : "생각보다 쉽게 노출되니까 요즘 인터넷 유출같이 (당황이) 많이 되고, 조금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은 그대로 두고, 그 뒤 6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존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되고, 변경하기는 여전히 까다로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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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번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출신 지역을 알아낼 수 있는 데다 번호 자체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8년 간첩 식별 등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처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1975년 현재의 13개 자리 번호가 도입됐습니다.
성별 뒤 네 자리는 읍면동의 지역 번호입니다.
주민번호 만으로 어느 지역 출신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특히 모든 새터민의 경우 '하나원'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의 지역 번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주민번호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서재평/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비자신청을 했어요. 하니까 여행사에서 전화 왔는데 호적등본을 발급해서 달라고…."]
게다가 안성 지역 주민들까지 황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주민번호 때문에 새터민으로 오인돼 중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지난해엔 한 편의점 점주가 특정 지역 출신은 뽑지 않겠다고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배제 수단으로 주민번호가 악용된 것입니다.
2년 전 국감에서는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만 알면 주민번호를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신제휘/서울 동대문구 : "생각보다 쉽게 노출되니까 요즘 인터넷 유출같이 (당황이) 많이 되고, 조금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은 그대로 두고, 그 뒤 6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존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되고, 변경하기는 여전히 까다로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번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출신 지역을 알아낼 수 있는 데다 번호 자체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8년 간첩 식별 등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처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1975년 현재의 13개 자리 번호가 도입됐습니다.
성별 뒤 네 자리는 읍면동의 지역 번호입니다.
주민번호 만으로 어느 지역 출신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특히 모든 새터민의 경우 '하나원'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의 지역 번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주민번호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서재평/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비자신청을 했어요. 하니까 여행사에서 전화 왔는데 호적등본을 발급해서 달라고…."]
게다가 안성 지역 주민들까지 황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주민번호 때문에 새터민으로 오인돼 중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지난해엔 한 편의점 점주가 특정 지역 출신은 뽑지 않겠다고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배제 수단으로 주민번호가 악용된 것입니다.
2년 전 국감에서는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만 알면 주민번호를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신제휘/서울 동대문구 : "생각보다 쉽게 노출되니까 요즘 인터넷 유출같이 (당황이) 많이 되고, 조금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은 그대로 두고, 그 뒤 6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존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되고, 변경하기는 여전히 까다로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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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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