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폭로 6년 만에…삼성 임원들 실형 선고

입력 2019.12.18 (07:12) 수정 2019.12.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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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6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

계열사들의 노조 설립 시도를 와해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대응 전략이 담겼는데, 지난 2013년 처음 폭로됐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2013년 10월 :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노조를 위한 완전범죄 계획서라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후 6년여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를 지휘한 혐의로 각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노조 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32명 가운데 26명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한 뒤, 이를 협력업체로까지 내려보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문건들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 "문건 자체로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하거나,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압박하고 불이익을 준 행위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조 협상에 개입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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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와해’ 폭로 6년 만에…삼성 임원들 실형 선고
    • 입력 2019-12-18 07:14:16
    • 수정2019-12-18 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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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6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

계열사들의 노조 설립 시도를 와해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대응 전략이 담겼는데, 지난 2013년 처음 폭로됐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2013년 10월 :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노조를 위한 완전범죄 계획서라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후 6년여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를 지휘한 혐의로 각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노조 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32명 가운데 26명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한 뒤, 이를 협력업체로까지 내려보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문건들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 "문건 자체로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하거나,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압박하고 불이익을 준 행위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조 협상에 개입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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