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이 중국에 못간 이유는?…45년 만에 주민번호 개편

입력 2019.12.18 (09:51) 수정 2019.12.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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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번호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을 차별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건 10년이 넘었는데 뒤늦었다는 지적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등록번호 중 성별 뒤 네 자리는 읍면동의 지역 번호입니다.

주민번호 만으로 어느 지역 출신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모든 새터민의 경우 '하나원'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의 지역 번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주민번호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같은 지역번호를 가진 안성 토박이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

새터민으로 오인돼 중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지난해엔 한 편의점 점주가 특정 지역 출신은 뽑지 않겠다고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배제 수단으로 주민번호가 악용된 것입니다.

2년 전 국감에서는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만 알면 주민번호를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은 그대로 두고, 그 뒤 6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박순영/행정안전부 주민과장 :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를 폐지하면 그만큼 개인정보가 강화되기 때문에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혼란을 줄이면서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만 기존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되고, 변경하기는 여전히 까다로워 문제는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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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민이 중국에 못간 이유는?…45년 만에 주민번호 개편
    • 입력 2019-12-18 09:55:51
    • 수정2019-12-18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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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번호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을 차별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건 10년이 넘었는데 뒤늦었다는 지적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등록번호 중 성별 뒤 네 자리는 읍면동의 지역 번호입니다.

주민번호 만으로 어느 지역 출신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모든 새터민의 경우 '하나원'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의 지역 번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주민번호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같은 지역번호를 가진 안성 토박이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

새터민으로 오인돼 중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지난해엔 한 편의점 점주가 특정 지역 출신은 뽑지 않겠다고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배제 수단으로 주민번호가 악용된 것입니다.

2년 전 국감에서는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만 알면 주민번호를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은 그대로 두고, 그 뒤 6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박순영/행정안전부 주민과장 :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를 폐지하면 그만큼 개인정보가 강화되기 때문에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혼란을 줄이면서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만 기존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되고, 변경하기는 여전히 까다로워 문제는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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