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LG전자 “10만원 지급 않겠다”…“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입력 2019.12.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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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지 1년 정도밖에 안된 LG전자 건조기입니다.

습기를 빼내는 콘덴서에 먼지가 빽빽합니다.

자주 청소해도 고약한 냄새가 가시지 않는단 호소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문제로 소비자 247명이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145만 명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혜진/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팀장/지난달 20일 : "집단분쟁을 신청하신 그분들에만 해당하는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권고를 수용하면 모두 1450억 원을 지급해야 했던 LG.

결국,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자발적 리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발적 리콜'이란 지금까지는 필터 교체 등의 수리를 신청자에게만 해줬다면, 앞으론 문자로 알려 적극적으로 해주겠단 겁니다.

[황태웅/LG전자 건조기 소비자 : "교체되는 물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상태거든요. 소비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한 리콜의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다..."]

앞서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도 소비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침대를 교체해주라는 소비자원 조정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이 조정한 12건 가운데 결정이 이행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백주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 "제품 하자에 관한 정보를 제품을 만든 기업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로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이나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처럼 대표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그 결과를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적용하는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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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8 1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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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지 1년 정도밖에 안된 LG전자 건조기입니다.

습기를 빼내는 콘덴서에 먼지가 빽빽합니다.

자주 청소해도 고약한 냄새가 가시지 않는단 호소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문제로 소비자 247명이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145만 명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혜진/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팀장/지난달 20일 : "집단분쟁을 신청하신 그분들에만 해당하는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권고를 수용하면 모두 1450억 원을 지급해야 했던 LG.

결국,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자발적 리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발적 리콜'이란 지금까지는 필터 교체 등의 수리를 신청자에게만 해줬다면, 앞으론 문자로 알려 적극적으로 해주겠단 겁니다.

[황태웅/LG전자 건조기 소비자 : "교체되는 물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상태거든요. 소비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한 리콜의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다..."]

앞서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도 소비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침대를 교체해주라는 소비자원 조정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이 조정한 12건 가운데 결정이 이행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백주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 "제품 하자에 관한 정보를 제품을 만든 기업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로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이나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처럼 대표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그 결과를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적용하는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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