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에 여기저기서 “보유세 폭탄”…따져 보니

[앵커]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보유세 폭탄이라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들도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됐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이현준 기자가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리포트]

보유세 폭탄 현실화.

똘똘한 한 채도 예외없이 보유세 폭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온 보유세 관련 기사들입니다.

집 가진 분들, 나도 세 부담 엄청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들 수 있겠죠.

정말 폭탄일까요?

우선 종합부동산세, 몇 명이나 내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올해 종부세를 내라는 고지서 받은 인원이 59만 5천 명. 여기서 법인을 빼니까 개인은 50만 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2.5%에 불과하고, 주택 소유자 중에서는 3.6% 수준입니다.

대다수 서민들과는 관련이 없겠죠.

그럼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현재시세가 23억 원인 서울 강남의 84제곱미터 크기 한 아파트 경우입니다.

강화된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면 내년에 보유세가 50% 정도 오릅니다.

변동률로만 보면 시세변동률 33%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액수로 보면 어떨까요?

내년 보유세 증가는 210만 원인데, 현재 시세는 1년 전보다 6억 원이 뛰었습니다.

보유세 증가분의 285배에 이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를 볼까요?

강남에 아파트 3채를 가진 한 사례자입니다.

내년 보유세가 5천2백만원대에서 1억원대로 두배가까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집값이 이렇게 15억원 오른것에 비하면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유세 실효세율, 그러니까 부동산값에 대한 세금 비율은 우리나라가 0.16%입니다.

비교가능한 OECD 13개 국가 평균에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정말 '폭탄'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