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노출' 항만 노동자…안전수칙 무용지물

[앵커멘트]

 지난 일요일(15일) 20대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부산 신항의 부두에선 불과 두 달 전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만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부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 수칙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컨테이너 검수를 하던 노동자가 컨테이너에 치여 숨진 부두입니다. 사고 당시 미숙련 노동자 혼자 컨테이너를 옮기는 장비를 몰았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이 장비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기계 오작동으로 숨졌습니다.

 두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컨테이너 이동 장비는 조작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 안전 수칙까지 두고 있습니다.

 장비를 몰 운전기사의 숙련도 등 작업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번 사고 때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부두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이라 법으로 강제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녹취]
"현재까지는 각 부두 운영사마다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재를 하거나 지방노동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용역 업체를 통해 항만 노동자를 투입하는 부두 운영사도 법을 어긴 게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부두 관계자[녹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안전)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법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해양수산부는 안전사고로 항만 노동자들이 잇따라 희생되고 나서야 모든 부두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관리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만공사도 부산항 부두 운영사와 간담회를 열고,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난 부두에 추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