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3분의 1이 범죄 전력…“국민 알권리 위해 필요”

입력 2019.12.19 (07:23) 수정 2019.12.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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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 524명이 등록했는데 주목되는 것은 이들의 전과 경력입니다.

물론 전과자도 출마 권리가 있고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보도를 하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지식 제공 또한 언론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까지 전국에서 모두 524명이 예비후보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자는 백84명으로 전체의 35%입니다.

강력범죄 전력자는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범죄와 방화 등 흉악범죄가 8명, 폭행과 상해 등 폭력범죄 전력자는 40명입니다.

[흉악범죄 전력 예비후보자/음성변조 : "나는 그거 인정 안 하니까 부담 갖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그런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법이 악법이라…."]

특히 경남 지역 한 후보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죄 전력 예비후보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67명은 전과 2범 이상의 누범입니다.

충남지역 한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공동주거침입 등 총 9건의 범죄 전력을 신고해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했습니다.

제주 지역 한 후보자는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저질렀고, 주거 침입과 절도 등 범죄 전력이 7건입니다.

범죄 전력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교통 관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후보자가 48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은 한 차례 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KBS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범죄 전력을 보도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고문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 "예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후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게 함으로써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의 범죄 전력은 휴대폰과 PC 등를 통해 KBS뉴스 홈페이지에서 내년 3월 25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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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 3분의 1이 범죄 전력…“국민 알권리 위해 필요”
    • 입력 2019-12-19 07:27:45
    • 수정2019-12-19 07: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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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 524명이 등록했는데 주목되는 것은 이들의 전과 경력입니다.

물론 전과자도 출마 권리가 있고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보도를 하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지식 제공 또한 언론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까지 전국에서 모두 524명이 예비후보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자는 백84명으로 전체의 35%입니다.

강력범죄 전력자는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범죄와 방화 등 흉악범죄가 8명, 폭행과 상해 등 폭력범죄 전력자는 40명입니다.

[흉악범죄 전력 예비후보자/음성변조 : "나는 그거 인정 안 하니까 부담 갖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그런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법이 악법이라…."]

특히 경남 지역 한 후보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죄 전력 예비후보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67명은 전과 2범 이상의 누범입니다.

충남지역 한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공동주거침입 등 총 9건의 범죄 전력을 신고해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했습니다.

제주 지역 한 후보자는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저질렀고, 주거 침입과 절도 등 범죄 전력이 7건입니다.

범죄 전력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교통 관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후보자가 48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은 한 차례 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KBS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범죄 전력을 보도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고문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 "예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후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게 함으로써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의 범죄 전력은 휴대폰과 PC 등를 통해 KBS뉴스 홈페이지에서 내년 3월 25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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