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핵 계기로 군사대국 법제화 행보

⊙앵커: 최근 일본의 개헌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위대의 무력행사 강화를 추진하는 등 평화헌법을 고쳐서 과거 군국주의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혜례 특파원입니다.
⊙기자: 56주년 헌법기념일이었던 지난 3일 일본의 자민당 헌법조사회가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육해공 3군과 그밖의 전투력을 보유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인정하는 등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총리에게는 비상사태 발동권을 부여하며 국민에게는 국가방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과거 제국주의 헌법의 계엄령과 징병제를 연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마다 헌법기념일이면 일본에서는 군대보유 금지에 반발하는 우익세력과 평화헌법을 수호하자는 시민단체 간의 입씨름이 반복됐지만 올해는 우익세력의 개헌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방어에만 전념하도록 돼 있는 방위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격무기까지 보유하겠다는 발언이 방위청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제는 외무 부장관까지 북한이 두세 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국과 외교적인 마찰까지 빚어가면서 군국주의적인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일본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혜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