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완화’ 배경은?…방식 어떻게 바뀌나

[앵커]

그럼 도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황현택 특파원, 구체적으로 수출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수출 신청이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가 건건이 심사하고, 승인해 주던 것을 다소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이른바 'ICP 제도'라는게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해 'ICP 인증'을 내준 업체에 한해서 정부가 직접 하던 심사와 승인 절차를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인증이 없는 업체들의 경우 기존의 심사,승인이 유지되기 때문에 완전한 규제 해제라고 볼 수는 없는 조치입니다.

[앵커]

완화 수준이 미미하긴 한데, 왜 이 시기에 이런 조치를 한 건가요?

[기자]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16일이었죠.

3년 반만에 열린 한일 무역당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 이후에 일본 측은 "대화를 한 것 자체가 진전이다" "대화를 거듭해 수출규제 완화 재검토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 말을 실행에 옮긴 셈인데요.

특히 오는 24일이죠.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이 1년 3개월 만에 열립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종의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나머지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는 여전한데 추가로 더 풀릴까죠?

[기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시기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완화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강행한 수출 규제의 진짜 노림수, 바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관련 법안을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국내 상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특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에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