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체질 개선 서둘러야

감일상 해설위원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기 회복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선 추락을 위협하는 올해 경제 성장률에, 갈수록 취약해지는 고용시장 문제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감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정책 목표를 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률 상향으로 잡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와 의지와는 달리 현장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0.4%포인트나 올린 2.4%로 잡았지만,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더 나빠졌습니다. 긴축 경영을 계획하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중소기업들의 내년도 경기 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할 때 81.3으로 조사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경총이 발표한 대기업들의 경영전망 조사에서도 3분의 2가량이 장기형불황이라 답했습니다. 내년도 경영 기조는 47.4%가 긴축 경영을 예고했고 확대 경영은 18.5%에 불과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대기업은 1.9%, 중소기업은 2.0%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2.2%, LG경제연구원은 1.8%로 예상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민간과 공공 등 3대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각종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종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규제 개혁을 비롯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비 투자 감소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국내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이 해외 투자는 크게 늘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7%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연평균 7%가 넘는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상성장률을 크게 초과하는 재정 지출입니다.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체질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든 가정이든 미래가 불안하면 돈을 쓰지 않습니다. 혁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규제 개혁과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