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주목받는 ‘한중일’ 만남

이춘호 해설위원

오늘부터 이틀간 중국에서 열리는 제 8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례행사지만 연말을 앞두고 다시 심상치 않은 동북아 정세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현정부가 출범이래 역점을 두어온 한반도 평화 구축 외교는 물론 일본, 중국과의 관계를 중간 결산해보는 성격도 있습니다.

우선 오늘 열리는 한중 회담은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시한을 정한 북한은 잇딴 미사일 엔진시험에 이어 주말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까지 열어 군사력 강화를 논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성탄절을 전후한 북한의 추가도발을 기정사실화하며 연일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래도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 역할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도발 자제와 실무협상 복귀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줄 것을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로 시작된 양국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7년 공동선언을 통해 사드갈등을 일단 봉합했지만 중국내 한류금지와 한국여행 규제정책인 이른바 한한령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 확정될 경우 냉기류를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정상회의 이틀째인 내일은 한일 정상이 만납니다. 수교이래 최악의 갈등을 겪고있는 양국 회담에선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등 3대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밝혔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조짐도 엿보이지만 완전 정상화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주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와 한일관계의 중대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