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구속 갈림길…지지자 ‘기각 촉구’ 집회

입력 2019.12.26 (08:06) 수정 2019.12.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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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조 전 수석의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기각 촉구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법은 권덕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던 시절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후 금융위원회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수석의 이같은 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 등 조치를 결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는 정상적 절차였고, 자신에게는 '정무적 최종 책임'만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수석의 지지자들은 법원 인근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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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구속 갈림길…지지자 ‘기각 촉구’ 집회
    • 입력 2019-12-26 08:07:52
    • 수정2019-12-26 08: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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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조 전 수석의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기각 촉구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법은 권덕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던 시절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후 금융위원회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수석의 이같은 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 등 조치를 결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는 정상적 절차였고, 자신에게는 '정무적 최종 책임'만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수석의 지지자들은 법원 인근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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