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12.16 부동산 대책’ 열흘…시장 반응은?

[기자]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열흘이 됐습니다.

이번 대책, 여러 가지 면에서 이른바 역대급 부동산 규제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집을 살 사람, 팔 사람은 물론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뉴스따라잡기에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지 40여일 만에 정부가 시장에 내놓은 부동산 처방전.

먼저, 지금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시민/음성변조 : "일단 무주택자면서 이제 실제 구매를 늘 고 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보고요."]

[시민/음성변조 : "지금 초강수를 정부가 이렇게 둔다고 해도 조금 주춤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금 조금씩 오를 거다..."]

이번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는 공존하고 있는데요.

쏟아지는 대책에도 고삐 풀린 듯 잡히지 않는 집값.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부동산 전문가들도 일단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이번 대책은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청 약 심지어 자금 출처 조사까지 망라한 종합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기적 수요를 막고 최대한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재편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초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력 후보지로 예상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선 빠졌던 한 지역의 경우 시장에선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신회숙/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 "지나치게 갑자기 올라가니까 물론 규제에서 벗어나서 호재로 작용하다보니깐 연초보다 거의 2억, 3억씩 올라갔었어요."]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의 경우 사실상 전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됐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된 목동,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은 대책 발표 열흘 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공인중개사/서울 양천구/음성변조 :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부동산 거래 가) 거의 끊겼다고 봐야죠, 지금은. 심리가 아예 그냥 끊겼어요. 일단은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관망 위주로 보는 추이고요."]

이번 대책에서 또 관심을 모은 건 고가 주택 대출 규제입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공시 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을 원천봉쇄 했 습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투 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LTV(주 택담보대출 비율)이 40% 적용 됐는데 이 번 대책에서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40% 가 그대로 인정이 되지만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시작됐는데요.

이 대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죠.

[시민/음성변조 : "새롭게 강남에 진입하는 기회는 많이 줄어들겠죠. 돈 있는 사람들만 강남지역에 진입할 기회가 되고..."]

[시민/음성변조 : "그 부분은 어차피 고가 아파트를 살 때의 사람들만 해당되는 내용이라 무주택자 입장 에서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역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가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공인중개사/서울 강남구/음성변조 : "이 동네에서는 15억 원이 거의 다 넘기 때문에 대출이 전혀 안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는 아예 사는 것을 포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의 한 아파트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늘어난 세금 부담을 계산하며 내다팔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지 고민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김형순/서울 강남구 : "지금 이 집을 팔수도 없고 앞으로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는 어떻게 내야 될 지 또 이 집이 시가가 15억 원이 넘다보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추광석/서울 강남구 : "은마아파트에 지금 30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는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겠죠."]

호가가 떨어진 매물도 나오기는 했지만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태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서울 강남구/음성변조 : "(매물을) 내놓는 것도 이제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올리고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자제하는 거 같고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어떨까요?

지난 주 문을 연 강북의 한 아파트 모델 하우스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청약 수요자/음성변조 :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청약 다 넣고 있 는데 다 당첨이 안 되고 있고, 너무 힘들어 요. 지금 여기도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9억 원 이하 아파트) 청약에선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아파트 청약 시장은 9억 원 이하를 중심으로 문턱이 더욱 높아질 분위깁니다.

하지만, 기존의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관망세 분위기도 강합니다.

[시민 : "저희는 구매의사가 있어서 (부동산 시세를) 계속 보고 있는데, (12.16대책) 영향을 받고 있진 않고요. 지금 강북에서는 계속 그냥 보합으로 유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뚜렷이 뭐라고 진단할 수 없는 시장 반응에 일관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수요 억제 대책, 구매 능력 규제만으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서울의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 할 수 있는 중장기 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

정책은 시장을 움직이고, 시장의 반응은 다시 정책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정책에 대한 신뢰보다는 안정적이지 않은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