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차분히 진실 지켜봐야

배재성 해설위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전직 법무부 수장이 배우자와 함께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해 어느쪽도 편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다방면의 검찰 수사는 더욱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 전 장관에 대해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구속 기소된 배우자,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7가지 사유로 볼 때 지금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쪽 지지세력과 정치권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 혹독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전 정권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권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사법부가 청와대와 혼연일체를 온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어디가 권력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편가르기 공방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것인지, 불구속 수사할 것인지의 판단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오로지 진실에 따라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유무죄가 결정되길 바랍니다. 양측의 지지세력과 정치권은 조 전 장관과 검찰, 법원이 양심에 따라 법정에서 오직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뉴스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