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5천여 명 ‘특별사면’…선거사범·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포함

[앵커]

새해를 맞아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선거사범을 비롯해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모두 5천174 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지사직을 상실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번 사면으로 제한됐던 공무담임권이 복권됩니다.

민노총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해 실형이 선고됐다 형 집행이 종료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징역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모두 5천 100여 명에 대해 특별사면 됐는데 이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사범 26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

사면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면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외됐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은 대규모로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모두 1,879명으로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거나, 형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 대체 복무제 도입 등을 사면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밀양송전탑,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세월호 집회 관련 사범' 18명도 사회적 갈등 관련자로 분류돼 사면·복권됐습니다.

한편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천422 명도 특별감면의 혜택을 봤습니다.

생계형 어업인 2천 6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은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