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책사업 제주제2공항 갈등, 지방의회가 해결?

[앵커]

그럼 제주도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중재 역할을 맡은 제주도의회의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위원회 박원철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죠.

박 위원장님, 통상 국책사업으로 갈등이 생길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는데, 지역의회가 나섰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원철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

네, 좀 이상하죠?

저희 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리포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의회가 쭉 예의주시하고 있었고요,

또한 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의회가 지방정부나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 의견 수렴을 요구했는데 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할 수 없이 갈등해소 촉구 결의안이라든지, 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토론회, 도정질문이나 각 상임위 안건 심사 과정에서도 도정을 향해서 도민 의견 수렴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전달했었고요,

또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분들이 국토부에서 먼저 제주도민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민들이, 해당 공항 예정지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나서서 제주도민 1만 3천여 명의 청원을 받아서 도의회가 갈등해결에 나서서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청원까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지방의회가 직접 나서서 갈등해소를 해보고자 이렇게 나서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인데 왜 도민 공론화가 필요한 겁니까?

[박원철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

네, 이 점을 도민들께 적극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1995년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한 25년 가까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 분권을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국책사업이라도 해당 지역에 사업이 진행될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제주가 가깝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상당히 도민들의 갈등 요소가 많았었고,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좀 더 나간다면 국가 폭력에서 제주 4·3 사건이라는 아픔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제주도민의 의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회 역할, 지방의회가 나서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위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고요,

활동 기한이 다섯 달 정도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민들 목소리를 모으실 계획인지요?

[박원철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여론, 청와대 관계자라든지, 국회라든지, 아니면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묻는 본격적인 활동을 했고요.

광장 민주주의나 직접 민주주의 대안으로서 공론화에 대한 수범적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분들을 위촉을 해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향후에 저희 활동 기한 내에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안을 토대로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결과를 대 중앙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달해서 제주도민들의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