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황교안 등 27명, 민주당 10명 기소
입력 2020.01.02 (21:01)
수정 2020.01.02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이 아홉달 만에 여·야 의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국회의원 등 27명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명이 공동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수사 결과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상정과정에서 일어난 국회내 물리적 충돌.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고소 고발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과 보좌진 두 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회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읩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태흠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한 명에게는 약식 명령이 청구됐습니다.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접수방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 방해 등 4가지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당내 지위 등이 불구속과 약식기소의 기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4명 등 모두 8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이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사건 관련해서 국회의장의 직권남용과 같은 당 의원들의 업무방해 등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습니다.
오 의원과 권 의원의 보임 회기와 사임 회기가 달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집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전문공보관 :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점 관련해서는 "경찰이 송치한 증거분석과 법리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국회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이 아홉달 만에 여·야 의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국회의원 등 27명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명이 공동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수사 결과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상정과정에서 일어난 국회내 물리적 충돌.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고소 고발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과 보좌진 두 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회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읩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태흠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한 명에게는 약식 명령이 청구됐습니다.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접수방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 방해 등 4가지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당내 지위 등이 불구속과 약식기소의 기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4명 등 모두 8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이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사건 관련해서 국회의장의 직권남용과 같은 당 의원들의 업무방해 등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습니다.
오 의원과 권 의원의 보임 회기와 사임 회기가 달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집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전문공보관 :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점 관련해서는 "경찰이 송치한 증거분석과 법리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황교안 등 27명, 민주당 10명 기소
-
- 입력 2020-01-02 21:03:24
- 수정2020-01-02 22:09:38
![](/data/news/2020/01/02/4354972_20.jpg)
[앵커]
국회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이 아홉달 만에 여·야 의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국회의원 등 27명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명이 공동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수사 결과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상정과정에서 일어난 국회내 물리적 충돌.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고소 고발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과 보좌진 두 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회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읩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태흠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한 명에게는 약식 명령이 청구됐습니다.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접수방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 방해 등 4가지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당내 지위 등이 불구속과 약식기소의 기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4명 등 모두 8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이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사건 관련해서 국회의장의 직권남용과 같은 당 의원들의 업무방해 등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습니다.
오 의원과 권 의원의 보임 회기와 사임 회기가 달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집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전문공보관 :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점 관련해서는 "경찰이 송치한 증거분석과 법리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국회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이 아홉달 만에 여·야 의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국회의원 등 27명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명이 공동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수사 결과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상정과정에서 일어난 국회내 물리적 충돌.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고소 고발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과 보좌진 두 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회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읩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태흠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한 명에게는 약식 명령이 청구됐습니다.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접수방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 방해 등 4가지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당내 지위 등이 불구속과 약식기소의 기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4명 등 모두 8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이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사건 관련해서 국회의장의 직권남용과 같은 당 의원들의 업무방해 등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습니다.
오 의원과 권 의원의 보임 회기와 사임 회기가 달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집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전문공보관 :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점 관련해서는 "경찰이 송치한 증거분석과 법리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
-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우한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