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정세균 청문회 둘째날…청문보고서 채택될까?

- 신지호 "YS정부 이후 거의 국회의장이 마지막 공직…정세균 본인도 총리행은 안 맞다 해"
- 김성완 "삼권분립 아니라 삼권분업 해와…사법농단 일으켰던 한국당 스스로 돌아봐야"
- 신지호 "헌법에 총리는 대통령 보좌하게 돼 있어…대통령에 직언한 케이스 거의 없어"
- 김성완 "꼭 쌍심지 켜고 싸워야 직언인가 싶기도…이견 노출하면 정부 내 갈등으로 치부"
- 신지호 "인재 영입쇼는 4년에 한 번 서는 4년장…일시적으로 장식물로 이용 돼"
- 김성완 "영입 인재, 상징성 부여 장치…청년 여성 등 약자들 대변 현실적 대안이긴 해"
- 신지호 "진영 논리 빠지면 청년 영입 효과 떨어져…문서 위조가 관행? 사실 관계 안 맞아"
- 김성완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의문 갖는 걸 진영 논리로 취급하면 안 돼"
- 신지호 "언론이나 선관위에서 캠페인 잘 하면 교실에서 선거 가르칠 필요 없어"
- 김성완 "고난도 수학문제도 아니고 학생들 충분히 이해할 것"
- 신지호 "현금 풀기 공약보다는 기회 만들어 제공하는 게 중요"
- 김성완 "정책이 실버 세대에만 집중돼…현실성 있다면 청년에게 천만 원, 가능"
- 신지호 "친박과 전광훈 사이 안 좋은 여파로 황교안이 결별 선언…기독교계 내 여론도 고려"
- 김성완 "황교안, 동지 전광훈 헌신짝처럼 버리는 꼴…결별 과정 매끄럽지 못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8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신지호 전 국회의원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김성완 평론가, 신지호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지호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오늘 처음 나오시는 나오는 겁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지호 네, 잘 부탁드립니다.

◉김원장 검찰 수뇌부 인사는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시, 5시쯤 자료가 간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방송 중이라도 검찰 수뇌부 인사가 나오면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야기 먼저 가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국회 인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신지호 그런데 이게 인사청문 보고서, 오늘 국무총리 청문회는 이틀 하잖아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신지호 그래서 거기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면 그걸 본회의에 회부를 해서 본회의에서 이제 재적 과반 이상, 인준 표결안, 인준 동의안이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돼야 되는데.

◉김원장 다음 주 월요일쯤 생각하나 봅니다.

▶신지호 그런데 특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죠?

◉김원장 그렇습니다.

▶신지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입니다.

◉김원장 안 되면 민주당 어떻게 합니까?

▶신지호 그때는 문희상 의원이 또 직권상정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희상 의장이.

▶김성완 지금 삼권분립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으려고 하기 위한 나름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진통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에서 표결로 인준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표결하면, 박사님 보시기에.

▶신지호 그런데 4+1이 다시 작동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나타난 거 보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이런 쪽에서는 찬성 기류가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희상 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때 이제 공수처법, 선거법 통과시켰던 4+1 해서 통과는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높아 보입니다.

◉김원장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될 것 같고. 16일까지인가요? 공직 사퇴가. 이낙연 총리가 총선 나가려면 16일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 총리가 임명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리 공석 상황이 생기니까. 이틀 동안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역시 국회의장을 했던 분이 국무총리로, 행정부로 옮겨가는 게 맞느냐, 이 논쟁인데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세균 인사청문회)---
나경원 저희에게 인사 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그러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박광온 만일 국회의장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그러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김현아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것,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총리를 하셨잖아요. 또 나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어요. 이런 분이 의전 서열 야당 대표 7위로 되어 있는데 야당 대표가 된 것은 그러면.. 의전 서열 1위 하던 분이 7위 하는 것은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정세균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닙니다.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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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지금 국회의장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나는 전에 했던 국회의장이다.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의 2인자죠? 2인자로 가는 것에 대한 논란이에요. 누군가 먼저, 박사님부터?

▶신지호 그런데 말이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얘기한 거는 저는 조금 비유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중에 장관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장관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지금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판사 출신이 국회의원 되는 거 저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정세균 전 의장의 경우에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일반 국회의원이 아니고 어떤 자리의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 단순히 의전 서열 2위가 5위로 내려갈 수 있느냐, 이 격이 낮아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민주화,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할 수 있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만섭 국회의장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장을 마지막 공직으로 하고 다 은퇴를 하시고 야인으로 돌아가서 국가 원로를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만섭 의장도 한 번 더, 국회의장을 두 번 하셨어요, 그분은. 그런데 국회의장하고 또 지역구 출마하려다가 또 이렇게 코스를 바꿔서 국무총리로 들어온 거는, 그 의장이라는 자리의 상징성 때문에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더 붙이면 저 본인이, 정세균 후보자 본인이 작년 2019년 7월에 모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무총리 기용설이 나온다고 앵커가 물으니까 제가 입법부 수장 한 사람입니다. 거기 가는 거 안 맞죠.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전반기 국회의장이 후반기에 국무총리로 간다,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서부터 사실 고민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 판사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분업을 했다. 이전 정부 사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사실은 국회의장만 이렇게 시각을 좁혀서 얘기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논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좀 더 넓혀서 생각해보면 이미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분업을 해왔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법농단이 왜 일어났습니까? 행정부하고 사법부의 경계가 없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진정성이 달라지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려면 이전에 자신들의 정권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삼권분립에 대한 이야기하셨으니까, 행정부와 청와대 관계 관련해서도 후보자가 직언하겠다. 정부와 상관없이 총리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늘 대통령께 직언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정세균 후보자도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직언할 수 있을까, 우리 환경에서. 이걸 여쭤보고 싶고 이낙연 총리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대통령에게 진짜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신지호 우리 이제까지 정치사를 보면 국무총리가 예를 들면 내각 장관들 임명할 때,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잖아요. 제청을 제대로 한 케이스가 있나요? 우리 다 지금 여기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총리가 사실상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경우, 거의 생각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헌법상에는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 권한은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에 관한 조항이 86조입니다. 그 86조를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관이에요, 제1보좌관. 우리 헌법이 그렇게 국무총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보좌관이 자기 상관한테 직언할 수는 있는데 이제까지 직언한 케이스로 알려진 게 거의 없죠.

▶김성완 과거에 이회창 총리 시절에 그때 대쪽 총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마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웠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는 저도 별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애매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일부 우리가 수용했다 하더라도 결국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일종의 파트너 비슷하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언을 한다는 게 사실은 맞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저는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보면 직언이라는 게 꼭 눈에 쌍심지 켜고 대통령하고 막 싸워야 직언이냐.

◉김원장 물론입니다.

▶김성완 이게 좀 고정관념기이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많은 조언을 했다, 이런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총리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정확하게만 얘기해줄 수 있으면 그게 곧 직언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굳이 꼭 각을 세워야 직언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고정개념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말씀 듣고 보니까 언론도 사실 그런 대통령의 생각에 반하는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언론은 뭐 갈등 노출 이렇게 써버리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국정, 정부 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김동연 부총리 얘기 나왔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가 얘기하니까..

◉김원장 일종의 이견이죠, 그게.

▶김성완 이견을 노출하고 나니까 노출한 순간부터 어찌 보면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확 빠지잖아요. 경제 정책에 대한 힘도 빠지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너무 과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총선이 98일 남았더군요. 자유한국당의 1차 영입 인사 발표했는데.. 그때 박찬주 대장을 1차로 해야 합니까? 어쨌든 새 영입 인사 나왔는데, 박사님 소개로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신지호 네, 먼저 이제..

◉김원장 탈북자고요.

▶신지호 네, 탈북자 지성호 씨죠. 지성호 씨는 그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호명까지 해준 그런 경력을 갖고 있고, 꽃제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살 때 한 다리하고 팔을 잃었는데. 그래서 저 지성호 씨의 저.. 그게 뭐죠? 짚고 다니는 거.

◉김원장 목발.

▶신지호 네, 목발을 짚고 6000마일을 걸어서 탈북을 했다.

◉김원장 2006년엔가 했다고요.

▶신지호 네, 2006년엔가요? 그러면서 지금 북한 인권 단체 운영하면서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발..

◉김원장 김은희 선수는.. 네, 그리고 김은희 선수는?

▶신지호 김은희 선수는 다 아시다시피 체육계 미투 1호. 그런데 저분이 왜 미투 운동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으로 갔을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었는데 황교안 대표 등등 해서 삼고초려를 했다고 합니다.

◉김원장 김은희 선수는 저희도 다룬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당한 성추행을 용감하게 폭로해서, 그 해당 코치는 징역 10년형을 받았으니까요. 민주당은 지금 영입 인재 5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영입한 두 분 볼까요?

▶김성완 소병철 전 고검장은 법조팀장이 좀 알까 해서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검사들 사이에서 소병철 어록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원장 뭐죠?

▶김성완 그러니까 소병철만큼만 해라, 소병철이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검사들한테 회자가 될 정도로 검찰 내에서 신망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그 반면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안을 성안하는 데 참여를 했다. 그래서 검찰 개혁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또 검찰 내에 굉장히 신망이 높은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고검장까지 하고 나왔으면 보통 로펌으로 가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대학으로 가서 그 부분도 많이 주목이 됩니다.

◉김원장 전관예우 뭐.. 돈을 바라지 않았다, 이거죠? 또 오영환 소방관 같은 경우에.

▶김성완 네, 오영환 전 소방관이죠, 퇴직했으니까요.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고 하는, 아마 소방관 해서 블로그에 검색해보시면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책을 저자로 쓴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강연 같은 것도 많이 해서 많은 분들한테 또 감동을 주기도 했었고요. 또 굉장히 익숙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암벽 여제죠, 김자인 씨.

◉김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신 적도 있습니다.

▶김성완 네, 월드컵 대회에서 세계 최다승 우승을 한 인물인데요. 김자인 씨하고 부부 사이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습니다.

◉김원장 비판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맘때 되면 여야가 경쟁적으로, 특히 젊은 피를 수혈한다고 하잖아요. 특히 스토리가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앞서 지성호 씨라든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역량이 있어서 우리 정치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저는 기성 정당들의 정치 쇼에 오히려 이용당하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할 때 5일장 얘기를 하잖아요. 5일에 한 번 서는 장. 저 인재 영입 쇼는 4년장이에요. 4년, 총선에. 4년마다 한 번씩 서는 4년장인데,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해볼게요. 우리 스포츠 선수들 말이에요. 훈련하고 연습 안 한 상태에서 경기에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듯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훈련과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깜짝 쇼로 영입해가지고 어디 뭐 비례대표 당선권 줘가지고 내보내는 거는 검증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 선수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치열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다 보고 개개인의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포지션을 정하고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거는 일시적인 일회성 이벤트로만 좀 활용하는,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젊은이들을 키우려면 총선 있기 한 2~3년 전부터 픽업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김원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구의원이나 시의원 하면서 자라시는, 지금 현역 의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신지호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훈련 과정을 겪어온 건데, 저렇게 갑자기 다른, 정치하고는 동떨어져 있던 직업에 있다가 들어오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연습 없이 그냥 본게임에 나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김성완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일부분 동의하고요. 한국의 정당이 이벤트 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급조해서,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정책으로만 승부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선거라는 건 캠페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이번 선거는 어떻게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성을 부여하기에는 외부 영입 인사들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팩트보다 스토리에 감동한다. 그러니까 팩트라기보다는 스토리에 오히려 더 방점을 찍게 되고 결국 그게 선거 캠페인에서 이 당이 어떻게 선거를 이끌어나가는지 상징성을 보여주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원장 감동은.. 아니, 저기 오영환 씨나 김은희 씨나 지성호 씨나 민주당이 처음에 영입했던 분들 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고 공감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 정치 변화에 얼마나 현실적인, 예를 들어 이분들이 진짜 지금 비례 의원들이 얼마 안 되니까, 두 당이. 그래서 아마 이길 수 있는 지역구에 공천하고 오히려 험지에는 중진 의원들 보낸다, 이 생각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설령 국회의원이 됐다고 쳐보죠. 당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의총에서 손 한 번 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청문회, 오늘 총리 청문회 어제, 오늘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청문회에 30~40대의 젊은 소장파 의원들에게 이런 기회 주는 것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신지호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깜짝 이벤트로 정치권에 영입된 사람 중에서, 좀 대중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케이스가 있나요? 떠오르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게 왜 그랬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쇼에 결국 그냥 일시적으로 장식물로 이용된 측면이 강하다는 거고.

▶김성완 그런데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되는데요. (웃음)

▶신지호 아니, 그거를 자꾸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은 뭔가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김원장 아니, 너무 언론들이 이분들 띄워주기라는 표현은 지나치지만 긍정적으로 묘사해서 제가 일부러 비판적인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굳이..

▶김성완 네,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게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런 인물들을 많이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 훈련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맞죠, 원래. 그게 이제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당위라면, 정치 현실은 아직까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영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영입하고 난 다음에 과연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영입 말고 다른 방식으로 당에서 키워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 자금에도 묶여 있고, 그리고 당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거, 선거 앞두고 반짝 활동해가지고 결국 비례 받는 거, 이런 거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제나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는 작업을 같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를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나 여성, 장애인, 그리고 청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가 지금 돼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자꾸 가는데, 지금 정치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노령층 인구, 노인들의 어떤 복지 정책에만 관심을..

◉김원장 자꾸 고령화되고 있고요.

▶김성완 관심을 갖는데, 청년층은 누가 대변할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이 현재로서는 일부 되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 영입된 오영환 씨가 조국 전 장관 입시 의혹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오영환 민주당 영입 인재)---
오영환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또 검찰에서 새어나온 정보로 인해서 그런 이제 모든 학부모들이 그 당시에 해온,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그렇게 보도되는 것에 대해,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허물조차 너무도 침소봉대하게, 이제 거대하게 부풀려서 국민에게 그렇게 많은 불신과 그런 의혹과 그걸 심어주는 모습이 너무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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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저희가 정치 신인의 말꼬리를 잡는 건 지양해야 되는데, 학부모들 관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이야기한 부분은 논란이 커졌어요.

▶신지호 저는 이제 청년, 보수건 진보건 그걸 떠나서 청년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른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서로 이제 소통하기가 힘들어지는, 우리 사회 내부의, 우리 사회 내부의 분단 현상이 더 그 골이 깊어지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좀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 이게 청년들을 좀 이렇게 영입하고 부각시키는 데 그 필요성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저분은 좀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청년일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저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청년 영입의 효과가 확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김성완 그런데 국민들의 상당수가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검찰의 기소나 아니면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한쪽 진영의 문제다, 이렇게 너무 몰아세우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영환 씨가 얘기한 것의 가장 끝 부분의 단락이 뭐였냐 하면요, 너무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의 얘기를, 그러니까 그 허물 자체가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허물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공포스러울 정도로 밀어붙였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회 모습이 두렵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불평등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제가 어느새 불평등의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사실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자녀 문제에 있어서 불공정함이 드러난 것, 그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검찰의 수사 행태나 마지막에, 최근에 이제 11가지 혐의로 기소, 불구속 기소했을 때 그 혐의를 보고 굳이 검찰이 그렇게까지 수사했었어야 하는가,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꽤 많다. 그런 부분까지 너무 진영 논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저는 다른 얘기보다도 상식과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좀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실언을 한 게 그 관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서 위조하는 게 관행입니까,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모든 학부모들을 어떻게 보면 욕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31살이고 본인이 그런 직접적인 학부모로서의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경험해보지도 못한 거를 그냥 관행이다, 그런데 지금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실 관계가 정리되겠습니다만, 지금 문서 위조 등등으로 기소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관행이라고 하면 이건 진영을 떠나서 사실에 안 맞는..

◉김원장 네, 그 이야기 하면 또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두 분 하시는 거로 하고. 청년 정치인, 입문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이번에는 청년 유권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선거법 바뀌어서 이제 만 18살, 거의 한 고3도 이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뽑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어제 재빠르게 고3 학생들 입당식을 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장미꽃을 한 송이씩 주면서 포옹을 해줬고요.

---(녹취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벅차올라서 제가 막 눈물이 나네요. 청년들의 미래에 작은 디딤돌을 놓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스무 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약 1000만 원에 상당하는 기초 자산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공약입니다. 이것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규모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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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 들을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간단, 간단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5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이거 2월, 오늘 선관위 입장이 나왔는데 2월 13일부터는 여론조사로 고3 학생들한테 물어볼 수 있답니다, 어느 당 찍을 수 있는지. 2월 13일 넘으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보시기에 50만 명의 표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신지호 그게 저는 성별로 갈릴 것 같아요.

◉김원장 성별로.

▶신지호 지금 20대 보면 남자들, 20대 남자들, 그래서 이대남이라고 속칭 이렇게 부르는. 이쪽은 꼭 반드시 여권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20대 여성들은 지금 현 여권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고.

◉김원장 그렇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신지호 네, 그러니까 성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18세도 20대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원장 김성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사실 지금 단언하긴 어렵고요. 여론조사로 나온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건 사실인데요. 오해도 있지 않을까 싶고, 정치 의식이 사실은 지금 정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당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질 여지는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선거 투표하게 하면 학교가 이념의 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 못 풀거든요? 아이들은 미적분 다 풀거든요.

◉김원장 선진국 대부분이 18세..

▶김성완 네, 18세.

◉김원장 피선거권이 18세, 19세인 나라도 있으니까요.

▶김성완 그러니까 권한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너희는 어리다고 말하는 것 또한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교실의 정치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연동형 비례제 도입된 거라든지, 또는 우리가 투표 도장 두 번 찍는데, 지역구 의석하고. 두 번째 정당 투표를 하면 비례대표가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이런 걸 교실에서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손쉽게 아주 간명하게 설명을 해 주면 굳이 교사들이 교실에서 그렇게 수고를 할 필요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김원장 그것은 교실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신지호 아니, 뭐 이게 선관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캠페인을 잘해 주면요.

◉김원장 하겠죠, 선관위.

▶김성완 우리 지금 학생들 경제 교육도 받고 금융 교육도 받고 다 받잖아요. 그런데 정치 교육은 왜 받으면 안 됩니까? 정치 교육 받아도 되는 거죠. 특정 정당을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유권자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찍은 표가 어떻게 반영이 된다고 설명해 주면 그렇게 고난도의 수학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신지호 그런데 이제 이른바 독일 같은 경우에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해서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민주시민 정치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굉장히 한쪽으로 편파적인, 편향된 그런 걸 하면, 지금 최근의 그 관악구 인헌고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너무 정치 편향적인 일방을 주입시키려는 그런 저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부작용이 안 나게끔 균형적인 교육을 하면 문제 될 건 없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주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생활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일종의 기본 소득 같은, 그 1000만 원씩 주자고 하는 게, 그게 커지면 500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공약일 뿐인데, 아직 정의당의.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그런데 허경영 씨도 결혼하는 부부에게 몇 억씩 주자. 그러니까 다들 그런 현금 풀기 공약인데, 저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보다 많은 기회를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가. 현금을 푸는 것보다는 기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원장 어르신들, 많게 30만 원씩 주는 기초 연금, 1년에 10조 들어가는데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입했습니다. 그거나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청년들 주는 거하고 어르신들 주는 거하고.

▶신지호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그 정체성의 입장을 떠나서 현금을 직접적으로 푸는 거는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완 실버 정책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매년 30만 명씩 늘어나거든요? 지금 저출산 영향 때문에 청년층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자라는 청년 세대들을 위한 정책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그냥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면 저희는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말이 과연 어떻게 들릴 것인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사회의 정책이 너무 실버 세대에만 집중돼가는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한테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물론 1000만 원, 그 자체에만 우리가, 그 공약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고 청년 세대를 위해서 좀 더 더 많은 사회적 정책과 대안들을 고민해야 한다. 그중의 그런 정책이 하나 검토될 수 있다고 하면 재정 문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현실성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너무 진행을 빨리하네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자유한국당과의 결별을 선언. 결별을 통보 받았다는데, 그 부분 준비돼 있습니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전광훈 목사)---
전광훈 내 인생 일대에 충격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측으로부터 앞으로 전광훈 목사와 함께할 수 없다, 하는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십시오. 뭐라고? 광화문과 전광훈 목사와 함께할 수 없다? 그래, 내가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함께할 수 없다, 이런 통보를 합니까, 저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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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저는 저게 원인이 뭔가 싶은데요. 그런데 일전에 그런 게 한 번 있었죠.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우리공화당, 이 사람들이 행진해 가는데, 전광훈 목사하고 뭔가 이렇게 말로 충돌이 좀 있어가지고,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정치권 내 친박들하고 전광훈 목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의 여파가 지금 저렇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최근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3원칙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당내 친박들의 반발에 의해서 못 하듯이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도 좀 그런 영향 때문에 저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에 장외 집회하면서 전광훈 목사랑 같이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뜻도 같이했었고. 그러면 동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보수대통합 문제에 있어서 전광훈 목사 측이 좀 부담스럽다. 중도 쪽으로 가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가 지금 또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다고 하면 동지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진즉에 사실은 전광훈 목사랑 어느 정도 거리를 뒀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결별하려고 하니까 헤어지는 과정이 저는 그렇게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원장 기독자유당입니까?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광훈 목사가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쯤에서 이제 국민 유권자분들에게 자유한국당하고 우리하고 한 편이지만 저희는 분명하게 기독자유당입니다. 이러려면 이별이 예정된 수순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신지호 그런데 이제 그 기독자유당을 전광훈 목사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하는가, 이게 문제인데, 또 기독교 내에서 전광훈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쪼개져 있거든요. 좀 안 좋게 보는, 그게 그런데 수적으로는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런 게 좀 더 신경이 쓰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성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결혼할 때도 좋아서 결혼하는 거니까 나중에 헤어질 때도 좀 자연스럽게 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양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대통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정체성이 뭔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일단 우선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문제인데, 전광훈 목사랑 계속 같이하다가 이쯤 되니까 내가 좀 필요가 없어졌어.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