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대입제도 혼선..이제는 바뀌어야

[앵커멘트]
2020년
새해 연속 기획보도.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정시 확대와 자사고 폐지 방침이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을 더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경모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줄이고
수능시험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터뷰]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정시 확대가
정부의 일반고 강화 정책인
고교학점제에 역행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필수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인데,

정시 확대로
학교 수업이 수능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물거품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정옥희 / 전북교육청 대변인 [인터뷰]
"고교학점제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일단 수능은 자격고사화해야 하고 또 과목별 절대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정착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고입 제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2천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등을 없애기로 하면서,
법정 다툼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박삼옥/전주 상산고등학교장[인터뷰]
국가 교육이 이렇게 2년 반 만에 3번씩 바뀐다는 것은, 수시로 교육 제도가 바뀐다는 것은 학부모나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불안이 많겠어요.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 탓에
혼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과
체계적인 추진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