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월급' 공로연수 여전...개선안 시급

[앵커멘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는 공무원이
대구 경북에서
백 명이 넘습니다.
공직사회 특유의
공로연수 제도 때문인데요
세금 낭비 논란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열린
대구시의 정년퇴직 기념행사,
공로연수 대상자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공무원 대부분이
퇴임 1년이나 6개월 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탓에
정작 정년퇴임식 참석률이 저조하자
초청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사회 적응을 돕자는 취지에서
퇴임 1년이나 6개월 전부터
현업 대신 은퇴 교육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업에서 손을 뗐지만
급여는 그대로 받기 때문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비판을 의식한 정부는
연수기간 6개월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KBS가 정보공개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사이 공로연수자 가운데
원칙에 따라 6개월을 간 사람은
대구에서 18%에 불과하고,
경북은 1명 뿐입니다.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는 탓에
원칙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선
공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단체장 입장에서는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쓸 수 있어
1년짜리 공로연수를 선호하는 겁니다.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던 정부도
공직 사회의 강한 반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원칙만 정하고 나머지는 폐지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른 의견도 좀 많고 해서 좀 지켜보자는 얘기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인터뷰]
"그야말로 말년에 공로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안식년 제도를 도입해서 재충전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무원들이 진정한
지역민의 공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절실합니다.
KBS뉴스 김도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