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전망…화성 택지·삼권분립 훼손 공방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예상…13일쯤 임명동의안 표결 예상

이틀간 이어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8일)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 동의 표결을 둘러싸고 본격 힘겨루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특위는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여파로 여야 갈등이 있는 만큼 채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국회의장은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고 의원 과반 출석, 출석 과반의 동의를 받으면 임명됩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고려해 오는 13일쯤 다음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 화성 택지 개발 관여 의심…정세균 "기가 막힌 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어제(8일)는, 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함께 국정 철학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어제에 이어 경기 화성시 동탄 택지개발 사업에 정 후보자가 개입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당 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화성도시공사가 정 후보자의 측근인 신장용 전 의원 측에 특혜성 택지공급을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 의원 어떤 분은 신장용 전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수원 권선에 출마하는데 있어 공천도 실질적으로 정 후보자가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도 한다"며 "정 후보 측근들이 정 후보를 이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자가 화성시 한 체육시설에서 화성시 관계자, 건설업자들과 동석해 브리핑 받는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참 기가 막힌 일"이라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러 번 소비해야 하느냐"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2017년 6월 1일 자이고, 이 개발 프로젝트는 2015년 추진된 것"이라며 2년의 시차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19대 공천에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고, 어떤 분을 공천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당 대표로 공천한 것은 지방선거 때"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당시 후보자는 야당 의원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라 영향을 미칠 위치도 아니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부당한 외압을 넣었다면 서슬 퍼렇던 시대에 가만뒀겠느냐"고 엄호했습니다.

삼권분립 훼손, '국민시대' 출연금 등 놓고 공방

오후에 이어진 증인·참고인 질의에서는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향해 국회 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신 교수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또 삼권의 한축인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의 선봉에 나서야하는 지위에 있다가, 의장직을 마치고 국무총리로 들어가는 것은 헌법이 채택한 삼권분립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정 후보자는 의장직을 떠난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신평 변호사도 "정 후보자가 의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것은 헌법 학자로 보는 한 잘못 짚은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헌정사의 큰 폐해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개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진 '국민시대' 출연금 누락 의혹을 반박하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국민시대' 장하진 대표를 향해 2011년 국민시대가 처음 출범할 때, 당시에는 정 후보자의 대선 사조직과 비슷했지만, 지금은 성격이 다른 단체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10년 전의 '국민시대'와 지금의 '국민시대'는 연속성도 없고 성격이 전혀 다른 단체"라고 답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과거 재단 설립 당시, 정 후보자가 5천만 원을 출연한 것은 '기부금'이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 대체로 잘했다"

정 후보자의 국정 철학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이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좀 안도할 수 있다"며 현 정부가 북한에 평화를 구걸한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소수야당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예산안과 선거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지만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이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산자부 장관을 지낸 당시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정 후보자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원자력발전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신재생에너지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우리 형편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에너지 믹스(조합)'를 해서 전기를 공급할 거냐,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유지할 거냐, 아주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쿠시마(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 (원전에 대한) 제 생각도 바뀌고, 국민의 생각도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