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 역대 최다…세금 때문?

[앵커멘트]
지난해 부산지역 신설 법인이 5천 개가량이나 돼 상공회의소 조사 이래 가장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부동산 관련 법인 수가 크게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부산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이 1988년 상공회의소 조사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11월까지 누적 신설법인 수가 4,939개로, 전년보다 무려 12.4%나 늘었고, 12월까지 합산할 경우 조사 이래 처음으로 5천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강화로 정보통신업과 기술서비스업 창업이 늘기는 했지만,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건 부동산 법인입니다.

부동산 법인은 2018년 689개에서 지난해에는 976개로 무려 41.7%나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신설법인이 같은 기간 21.7% 증가했고, 정보통신업이 13.3%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증가율입니다.

[인터뷰] 정성엽/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부 조사역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세금 문제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신설법인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개인일 경우 양도세 중과로 양도차익의 최고 68.2%까지 내야 하지만, 법인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아  2~ 30%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은 은퇴인구 증가로 5, 60대 노년층의 창업자가 전체 40% 가까이 차지해 투자자 모집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홍준성/부산은행 혁신금융팀장
"지난해부터 스타트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 신설법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투자성과를 이룬 것은 적은 실정입니다."

자본금 규모로 봤을 때도 1억 미만 기업이 전체의 76%를 차지해 고용에서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