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새해 경제, 불안 요소 산재…성장 동력 회복 급선무

성태윤 객원해설위원

새해 벽두부터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로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당장 세계원유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이 출렁이며 국내외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산 원유를 비롯한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가중된 외부 위험요인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성적표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부진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년 대비 수출이 10.3% 감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국제경제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국내 비용증가가 겹치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기조를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을 지원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1차 미·중 무역합의가 있었지만, 두 나라의 무역 갈등은 여전하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역시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구조 재편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둔화하는 중국경제 역시 우리에게는 가중되는 위험입니다. 낮은 경제성장률 그리고 실물지표 부진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현재의 경제 정책과 구조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 나가며 새로운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특히 규제 개혁을 통해 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