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대거 교체…파장은?

관심사였던 검찰 인사, 드디어 어제 그 인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일각의 예상대로 윤석열 사단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이 사진을 한 번 보실까요.

대검찰청 배치표입니다.

제일 위, 수장 윤석열 총장이 배치돼 있고, 그 아래에는 각 부의 부장검사, 그러니까 각 수사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부장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엑스자 표시들이 보여 주듯, 이 부장검사들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간부 5명이 한꺼번에 교체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검찰을 대표해 공수처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쳐 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일단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일단 대검은 이렇고 그 밖의 인사를 보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수원지검장도 비교적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났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사단이 떠난 자리에는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과 호흡을 같이한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엔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이 자리를 비운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의 핵심 보직인데, 이 자리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특감반장을 역임했고, 최근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배치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언론홍보팀장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돼 조국 관련 수사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엔 배용원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동안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의 긴장 상태가 계속됐죠.

어제는 긴장을 넘어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어제 오전 10시 30분까지 장관실로 나와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전 11시에 있을 검찰 인사위원회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갈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검찰 인사를 강행할 의지를 내비쳐 왔습니다.

[박지원/의원/지난달 30일 ;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7일 : "(추미애 장관 만나서 검찰 인사 관련 얘기 언급할 의향이 있습니까?) ......"]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줬고, 또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겉보기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통 대형 수사를 맡으면 그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인사가 나게 마련인데 이번엔 조국 전 장관 수사 등 권력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거 인사를 낸 점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검사장급 인사는 보통 1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앞선 인사로부터 6개월이 안 돼 이뤄졌습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의 수족을 자른 보복 인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 체제를 정비했다는 말로 이번 인사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