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난번보다 좀 더 나아갔다”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현지시간 8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지난해 한국과의 협상과 관련, "나는 우리가 확실히 지난 라운드보다 좀 더 나아갔다(a little further afield)고 평가할 것"이라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2019년 성과를 주제로 발언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거론, "6차 회의를 곧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진전이 있었다는 취지의 평가와 관련, "아마도 캘린더(calendar)가 워싱턴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확실히 도움이 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부담 공유에 대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데 있어 얼마나 진지하고 확고한지에 대해 한국과의 사이에서 조금 더 많은 인식이나 현실 직시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기존 협정의 종료 시한인 2019년 내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시한의 압박 속에서도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한 5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입장차를 좁혀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과의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다"며 "그리고 나는 우리 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적에게도 주의를 줄 것"이라며 한미 동맹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주둔에 대한 부담을 더 나눌 수 있는 그들(한국)의 능력에 대해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매우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동맹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