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검찰 인사’ 전격 단행…국회 민생법안 처리 예정 외

입력 2020.01.09 (12:43) 수정 2020.01.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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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가 전격 단행돼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한 물갈이가 이뤄졌습니다. 국회를 찾은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17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아무도 안 다쳤다”…로켓 2발 이라크 공격

이란의 미사일 보복으로 위기가 고조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며 응징 공격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일단 전쟁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란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라크에 로켓 2발이 떨어져 배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4개 군 보호구역 해제…“재산권 제한 해소”

당정은 접경지역 14개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백만여 ㎡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상업지구와 공장이 들어서 있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던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들입니다.

대법,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안 전 국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유도를 제때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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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9 12:45:56
    • 수정2020-01-09 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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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가 전격 단행돼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한 물갈이가 이뤄졌습니다. 국회를 찾은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17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아무도 안 다쳤다”…로켓 2발 이라크 공격

이란의 미사일 보복으로 위기가 고조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며 응징 공격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일단 전쟁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란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라크에 로켓 2발이 떨어져 배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4개 군 보호구역 해제…“재산권 제한 해소”

당정은 접경지역 14개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백만여 ㎡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상업지구와 공장이 들어서 있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던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들입니다.

대법,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안 전 국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유도를 제때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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