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면해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오늘(9일)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오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박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박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구청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꾸고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