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수단, 해경 지휘부 영장 재청구 검토…‘감사 축소 의혹’ 수사 속도
입력 2020.01.09 (14:52)
수정 2020.01.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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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최고 지휘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특히, 영장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감사원의 감사 축소 의혹 등 청와대 외압 여부에 대해 흔들림없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지휘부 전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엔 변함이 없다며 기각 사유와 수사를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으로 당시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숨고르기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특수단은 '해경의 초동 구조 미흡'과 별개로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직후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감사 축소'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12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세월호 참사 직후 감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컴퓨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당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청와대에 어떤 단계를 거쳐 보고했는지, 또 이런 보고 이후 감사 결과가 축소됐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에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당시 검찰 수사팀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당시 구조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당시 법무부에서 이를 반대했다는 외압 의혹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수단은 특히, 영장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감사원의 감사 축소 의혹 등 청와대 외압 여부에 대해 흔들림없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지휘부 전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엔 변함이 없다며 기각 사유와 수사를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으로 당시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숨고르기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특수단은 '해경의 초동 구조 미흡'과 별개로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직후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감사 축소'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12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세월호 참사 직후 감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컴퓨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당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청와대에 어떤 단계를 거쳐 보고했는지, 또 이런 보고 이후 감사 결과가 축소됐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에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당시 검찰 수사팀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당시 구조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당시 법무부에서 이를 반대했다는 외압 의혹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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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월호 특수단, 해경 지휘부 영장 재청구 검토…‘감사 축소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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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4:52:36
- 수정2020-01-09 14:53:01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최고 지휘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특히, 영장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감사원의 감사 축소 의혹 등 청와대 외압 여부에 대해 흔들림없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지휘부 전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엔 변함이 없다며 기각 사유와 수사를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으로 당시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숨고르기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특수단은 '해경의 초동 구조 미흡'과 별개로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직후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감사 축소'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12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세월호 참사 직후 감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컴퓨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당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청와대에 어떤 단계를 거쳐 보고했는지, 또 이런 보고 이후 감사 결과가 축소됐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에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당시 검찰 수사팀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당시 구조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당시 법무부에서 이를 반대했다는 외압 의혹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수단은 특히, 영장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감사원의 감사 축소 의혹 등 청와대 외압 여부에 대해 흔들림없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지휘부 전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엔 변함이 없다며 기각 사유와 수사를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으로 당시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숨고르기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특수단은 '해경의 초동 구조 미흡'과 별개로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직후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감사 축소'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12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세월호 참사 직후 감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컴퓨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당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청와대에 어떤 단계를 거쳐 보고했는지, 또 이런 보고 이후 감사 결과가 축소됐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에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당시 검찰 수사팀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당시 구조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당시 법무부에서 이를 반대했다는 외압 의혹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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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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