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개발 과정에 정부 기관이 불법적인 도움을 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 내역과 위촉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균형발전위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송 시장의 공약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기구인 균형발전위는 지난 2017년 11월 송철호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두관 의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송 시장은 당시 균형발전위 고문단 간담회에서 공공병원 건립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국립산업박물관 설립 등 울산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균형발전위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균형발전위가 송 시장 등을 고문으로 사실상 위촉하고 사후적으로 고문단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균형발전위의 이 같은 조치가 송 시장의 공약 개발 등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위는 "2017년 11월 송 시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는 고문단의 향후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음 달인 12월 18일 고문단 근거 규정을 마련해 12월 26일 위촉장을 발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이 끝나는 대로 송철호 시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