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청년복지사업 실적부진…예산 대폭축소

경기 성남시가 은수미 시장 취임 이래 역점을 두어 추진한 아동 의료비와 청년 도서상품권 지원 사업이 실적 부진에 허덕이며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된 은 시장의 공약사업인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가 최근까지 6개월여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시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실적이 없어 지난해 7∼12월 6개월 치 사업비 7억5천만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공약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시의회 등에서 제기됐고 시는 올해 1년 치 예산을 6억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개월 치보다도 1억3천만원(17%) 줄어든 셈입니다.

성남시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해당 연령도 당초 18세 미만에서 12세 이하로 줄어든 관계로 아직 성과에 대해 논하기는 이르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비급여 대상 의료비가 급여로 많이 전환됐고 실비보험 가입자도 변동이 있어 지원 액수를 줄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첫 청년복지사업으로 눈길을 끈 '첫출발 책드림 사업' 실적도 성남지역 전체 19세 청년 1만2천명 가운데 683명(6%)만이 상품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는 당초 모든 19세 청년을 지원 대상자로 보고 지난해에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편성했지만, 대부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억4천만원(58%) 줄어든 1억원만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