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서 무죄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2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항소심에서, 오늘(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상표권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지만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며 허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2012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아내인 이 모 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상표권 사용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아내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과 회사의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이 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 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이 씨에게 모두 213억 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 씨의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 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을 회사로 하여금 내게 했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