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하나

- 전원책 "'쪼개기 국회' 역사에 기록될 것…기초연금 인상은 선거용 선심성 돈 퍼주기"
- 김성완 "노인 빈곤 심각…기초연금 인상을 퍼주기로 비난 곤란"
- 전원책 "총장 한 명 빼고 부장들 다 바꾼 검찰 인사는 전례없는 대학살…친위 쿠데타"
- 김성완 "검찰 인사, 수사권 막 휘두른 책임 묻는 측면도 있어…사실상 문책성 인사"
- 전원책 "수사 대상자가 수사팀 와해시켜…명백한 인사권 남용, 나중에 법률적으로 따져야"
- 김성완 "지금 검찰 수사는 개혁하지 말라 요구하며 청와대 향하는 모습"
- 전원책 "게이트 사건 수사하는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검사는 권력의 시녀가 될 것"
- 김성완 "윤석열 수사 의지 있다면 할 수 있어…수사 결과로 말해주길"
- 전원책 "윤석열, 조국 사건 키우지 않으려 애써…그런 총장을 적처럼 생각하고 수족 잘라"
- 김성완 "조국 수사 결과, 안심·등심 줄 줄 알았는데 고기 찌꺼기들 모아 한 근 만들어"
- 전원책 "조국 사건처럼 다양한 황제 스펙 만든 사건은 초대형 입시 비리 사건"
- 전원책 "비례자유한국당 못 쓰면 다른 당명 만들면 돼…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니까"
- 김성완 "민도 낮지 않아…비례당 만들어서 표 얻겠다고 하면 선거 캠페인도 어려울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9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오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김성완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같이 안녕하세요?

◉김원장 본회의가 3시부터 열린다고 했는데 먼저 이것부터 좀 간단하게만요. 지금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민생 법안들 한 180여 개 정도.

▶김성완 170여 개라고 지금..

◉김원장 네, 어디는 또 200여 개라고 하고요. 볼까요? 큰 문제가 없으면 이들 민생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유치원 3법은 모르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어르신들 지금 24만 원, 6만 원 드리는 거, 30만 원씩. 해인이법은 어린이들 안전 관련된 법안이고요, 이런 법안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내일 상정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면, 회기가 내일까지인 거죠?

▶김성완 네, 그러니까 내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열리는 본회의 때 처음에 그때 이제 표결 처리가 들어가는 거죠.

◉김원장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먼저 올리니까 월요일쯤 다시 상정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표결에 부쳐서 통과시킨다. 이날 아마 정세균 총리후보자 인준안도 같이 올릴 것 같습니다.

▶전원책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이 중대한 문제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런 밀어붙인다는 것을 아주 정상적인 절차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쪼개기 국회를 한다는 건, 이건 아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되겠습니다.

◉김원장 이틀짜리 국회, 이번에 만약에 내일까지라면.

▶전원책 쪼개기 국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편법입니까? 과거의 임시국회라고 하면 한 달이 관례였거든요. 임시국회 하면 당연히 한 달 동안 임시국회가 유지되고 그것보다 조금 짧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법안 통과,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이틀짜리, 3일짜리, 처음에는 3~4일짜리 이러다가 이제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틀짜리로 또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무용화시킨다는 전략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가령 우리가 민생 법안이라는데, 유치원3법이 거기 포함돼 있는지 포함돼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가령 그리고 기초연금법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일종의 선거용 선심성 돈 퍼주기 아니냐, 모든 어른들에게 30만 원을, 20%, 40% 올리는 거죠.

◉김원장 하위 40%까지 30만 원인가 드릴 겁니다.

▶전원책 2분위까지 30만 원을 드리는 건데.

◉김원장 그렇습니다.

▶전원책 이런 식의 돈 퍼붓기를 이렇게 민생 법안이다 해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통과를 시킨다면 과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확장 재정 정책의 하나고 이런 것이 앞으로 복지 국가로 간다고 말들 해대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논쟁을 할 시간은 없으니까 말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권이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보인다.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소불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도끼로 자기 발등 찍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기초연금법은 사실은 빨리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전원책 왜요?

▶김성완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가지고 지금 노인들한테..

◉김원장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김성완 마치 퍼주기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원책 아니, 예산이 있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을 시켜야 됩니까? 예산이 잘못이죠.

▶김성완 왜냐하면 지금 노년층이 우리나라 소득 빈곤율이 40%가 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원책 아, 그 문제를 짚으려면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김원장 자, 기초연금법은..

▶전원책 노인 빈곤율부터 얘기를 하자면 너무 많아요.

◉김원장 변호사님,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도입한 겁니다.

▶전원책 기초연금법은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하위 20%에게 얼마를 주고 그 위에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면밀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노인들 복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이것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령 정부가 세금으로 퍼붓는, 노인에게 단기 알바생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노인들의 복지, 노인 빈곤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책 그리고 이런 것이 과연 균등한가도 살펴봐야 되고요. 문제는 가령 부모를 모시고 있는 집하고 부모가 독립 가구로,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1인 독거노인들이 서울에만 해도 너무 많아요. 서울만 하더라도 가구 통계가 들쭉날쭉합니다. 350만 가구 있고..

◉김원장 이야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전원책 450만 가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중의 1인 독거노인이 많은데 이 1인 독거노인에게 복지를 집중해야 하는 것을 과연 이런 식으로 하위 40%에게 2분위까지 뭉뚱그려서 돈만 지급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건 난 아니라고 봐요.

◉김원장 24~25만 원은 열의 일곱 분께 드리고 30만 원까지는 밑에서 열의 네 분께 드리는 법안입니다.

▶전원책 아, 지금 그것만입니까? 아동수당도 10만 원씩...

◉김원장 사실 기초연금은 어쩌면 검찰, 저희가 오늘 이제 검찰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이 더 관심 있으실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김성완 뭐 그런데 표를 위해서 기초연금을 액수로 올린다고 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집권 했으면 자유한국당이 더 올렸어야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검찰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시는, 제가 두 분께 여쭤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3명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윤 총장에게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검찰의 수뇌부, 이 세 사람이 다음 주에 자리에 붙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셋 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이 인사에 대한 의견을 여쭤볼까요?

▶김성완 아니, 먼저..

◉김원장 변호사님부터?

▶전원책 이건 전례 없는 대학살이죠. 저는 제 유튜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거는 검찰 쿠데타한 거다.

◉김원장 검찰 쿠데타다.

▶전원책 친위 쿠데타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단순히 윤석열 사단이니 뭐니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 사단이라고 하면 서울지검 2차장으로 있을 때부터 대검의 부장까지 같이 올라갔으니까 사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조국 사건,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그리고 김기현 측근 비리 하명 수사 의혹에서 촉발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 이 세 건을 지금 다 다루고 있잖아요. 이걸 다루는, 현직 대검 수사 지휘하고 있는 부장들을, 그뿐 아니고 윤석열 총장 한 명 딱 빼놓고 나서 밑의 부장들은 일거에 싹 쫓아버린 거잖아요.

◉김원장 지금 자막, CG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중앙지검장은 모든 사건을 다..

▶전원책 아니,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을 끌어올려 갔단 말이에요.

◉김원장 끌어올려서, 네.

▶전원책 서울중앙지검으로 끌어올려 갔기 때문에, 아니 배성범..

◉김원장 그 건을 동부지검으로 끌어올렸을 겁니다. 어쨌든 중앙지검장은 뭐 이걸 다 과거에 조국 사건이든 가족 사건이든 다 총괄하는 자리죠.

▶전원책 울산시장 사건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갔고요. 동부는..

◉김원장 그렇습니까? 유재수 사건이 동부지검이군요.

▶전원책 동부는 유재수 사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누가 가는가를 봐야 돼요. 법무부의 검찰국장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동문입니다. 이성윤 국장이 갔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소문이 나서 알려졌어요. 배성범 검사장에게는 100% 승진 인사, 좌천성 승진이죠. 이번에 언론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좌천성 승진이다.

◉김원장 고검장으로 올려주고 자리를 바꿔버리는.

▶전원책 그래서 한직이라면 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대검에 있는 모든 부장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혼자서 직접 수사 지휘를 하고 직접 수사 보고를 받고 하라,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짧게 짧게 끊어서 갈게요. 김 평론가 말씀 듣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 논의를.

▶김성완 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 냈던 거, 그거 먼저 좀 하면서 그다음에 인사가 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인사 시기가 좀 빨라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위원회 열리기 하루 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인사안에 대한 의견 내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1시간 동안 통화했고 6시간 동안 의견 낼 때까지 기다렸는데 의견 전혀 내지 않고 오히려 검찰 쪽에서, 대검에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인사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검찰에서 인사안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진행됐더라면 이렇게 빨리 인사가 안 나왔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그 관련 녹취를 준비해 주실래요? 장관의 방금 김 평론가가 이야기한 그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핵심은, 첫 번째는 이거죠. 권력을 향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니까 강성 장관을 보내서 총장의 측근들을 잘라낸 거 아니냐, 일단 이 질문은요?

▶김성완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도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지만 저는 검찰의 수사권, 검찰권도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청와대도 그렇고 여전히 신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당시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수사에 들어간 모습이라든가, 그 이후에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제가 보니까 칼을 쥐어줬는데 칼을 그냥 막 휘두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그러면 어떻게 물을 거냐, 사실 인사로 이걸 어떻게 물을 거냐는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이건 아주 디테일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결과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인사를 결과로 말하는데 검찰도 인사를 결과로 말해야 되잖아요.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되자마자 불기소하면서 11가지 혐의로 불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김원장 사실상 문책성 인사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성완 네, 저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지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오늘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출석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상 검찰총장의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왜 듣지 않고 인사를 냈느냐는 부분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국회 법사위)---
정점식 검찰청법 34조가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에 관해서 대통령께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는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관한 충돌 이후에 이 법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건 알고 계시죠?

추미애 2004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그 당시에 그렇게 법무부 장관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송광수 총장과 충돌을 할 때도 대검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추미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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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어제 오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어제 오전에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인사 관련 의견을 검찰이 내세요, 하니까 검찰은 명단을 줘야지 의견을 내죠, 이렇게 됐고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 하면, 검찰총장이 앉아가지고 그러면 인사 명단 갖고 와 보세요.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게요.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검찰총장이 오지 않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오지 않으니까 장관은 기다리다가 인사를 내버렸습니다.

▶전원책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검찰청법에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내도록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협의하라는 얘기잖아요.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소한 존중을 해 주거나 협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 없이 추미애 장관의 해석대로 검찰총장의 말만 한 번 들어보면, 절차를 다 마쳤다고 하면 왜 굳이 법에 그렇게 자구를 넣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에서 이번 법무부 장관 인사를 서둘렀잖아요. 12월 31일 딱 하루 시간을 주면서 1월 1일까지, 그것도 휴무일입니다. 청문회 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라, 재송부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일에 임명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도 뭔가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청와대는 수사 대상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검찰 인사를 직접 설계를 한 사람들이 바로 수사 대상자란 말이에요. 가령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같은 사람은 이미 언론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령 인사 검증을 하고 인사 대상이 쉽게 말하면 인사에 관여한다면, 난센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조국 사건, 유재수 사건, 그다음에 울산 청와대의 하명 사건, 이 사건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팀 자체를 완전히 와해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해서 그 명령에 충실하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권력까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식 지켜보니 어디 내 턱밑까지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느냐, 이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족을 지금 다 잘라버린 거잖아요. 당장 오늘 신문 한번 보세요. 수족을 잘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여기저기 등장을 해요. 신문마다 다, 심지어 진보 성향의 신문에도, 언론에서 보는 눈이 그렇단 말이에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김원장 윤석열 사단을.. 정리했습니다.

▶전원책 제가 하나만 더 보태자면, 아니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검찰총장 들어와서 몇 시까지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게 30분 전이에요. 검찰인사위원회가 딱 예정돼 있는 시간보다 30분 전이란 말이에요. 30분 동안 일방적으로 우리 명단 이거니까 보세요. 얘기하세요. 쉽게 말하면 통과의례식으로 절차만 거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이게 명백히 인사권 남용이고 나중에 이 문제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한 번 더 따져야 될 겁니다.

◉김원장 그건 따로 제가 여쭤보고요. 김 평론가님.

▶김성완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인사를 내는 문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 기업을 예로 들면 기업의 오너가 인사를 내려고 해요. 그러면 인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직원이 아, 인사 어떻게 될 건지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한다고 하는 얘기는 검찰한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인사 어떻게 낼 건지 나한테 구체적인 안 가지고 오시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만약에 이번에,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수족을 잘라버린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남겨둬야 합니다.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제3의 장소로 와라. 법무부 장관이 갖고 와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거, 왜 우리나라는 꼭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규정 만든 게 나중에 가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장면 중의 하나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평검사들 대화할 때, 그때 검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다 넘기십시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고 검찰총장이 다 인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었어요.

◉김원장 인사권을 달라고는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로 계속 주장을 했죠.

▶김성완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하고 같이 인사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했다고 하면 그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협의하라고 하는 내용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시기의 어떤.. 모 신문이 오늘 대학살이라고 한 거 보고 저는 중동 소식 썼나? 이렇게 헷갈리기도 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검찰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청와대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 수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수사권을 행사할 때, 그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모양새가 정반대로 해석하면 우리 검찰개혁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두 분 말씀이 계속 길어지는데, 전 변호사님 반론 듣고 2014년도의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전원책 네,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검찰총장을 왜 임기를 2년씩 딱 두면서 정치로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고 했겠습니까? 검찰총장에게 가령 적절한 수사권자가 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 검찰총장은 문자 그대로 허수아비가 됩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일선 사단장을 제대로 앉히지 않으면 전투를 치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자기 밑에, 바로 자기 밑에 있는 부장들, 각 부장들 7명을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학살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학살이죠. 대학살이죠.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통 언론의 관심을 다 갖고 있고 그 하나하나가 데이터란 말이에요. 조국만 하더라도 데이터입니다. 유재수만 하더라도 데이터고 김기현 측근 비위 하명 수사 사건은, 이거는 문자 그대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에요. 선거 개입 사건이에요. 이런 게이트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버린 게, 이걸 갖고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앞서 사단장이 인사권이 있어야 군이 움직인다고 예를 들어주셨는데 사단장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결국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원책 아니, 그렇더라도..

◉김원장 검사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전원책 사단장 인사를 하는데 육군참모총장 의견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공군 인사를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이 공군참모총장 의견을 다 들어요. 들어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단지 의견을 듣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여기는, 이 친구는 능력이 어떻고 이 친구는 능력이 어떠니까 이 친구는 무슨 사령관 보내고 이 친구는 어디에 보내고 이 친구는 무슨 작전본부장 보내고 이런 식으로 다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기에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김원장 시계를, 간단하게요.

▶김성완 의견 듣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인사안 다 갖고 와가지고 의견 듣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의견 듣는 거지.

▶전원책 아니, 검찰인사위원회 하기 30분 전에 와라.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그게 법무부 장관이 할 태도입니까, 그게?

◉김원장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김성완 그리고 오늘 국가균형발전위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검찰총장이 엄연하게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밑의 수족을 잘랐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검찰이 청와대를 향하는 수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대신에 보임 받은 그 검사들한테 좀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죠.

▶전원책 아니죠. 앞으로 대한민국 검사들은 정말 권력의 눈치를 볼 겁니다. 이번에 목이 다 잘리고 한직으로 쫓겨가는 걸 봤으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은 이번에 이제 일선 수사 검사들도 조금 이따 인사 이동이 곧 나올 건데, 앞으로 권력의 눈치를 엄청나게 볼 겁니다. 이제부터는 검사는 진짜 권력의 시녀가 됩니다.

◉김원장 검찰이 지나치게 수사권을 남발하다가 이런 일을 자초했는지, 대통령의 지나친 인사권의 남발인지,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려서, 그때 국정원 댓글 수사, 저희가 다 기억하듯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좌천되죠. 평검사로 좌천됩니다. 그때 민주당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2014년 당시 배재정 의원)---
배재정 국정원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승진에서 누락하거나 좌천됐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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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2014년 당시 김한길 의원)---
김한길 오늘 검찰과 경찰의 인사가 발표됐는데요. 소위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부장, 또 경찰의 권은희 수사과장이 모두 소위 좌천성 인사 결과에 해당된다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의 진상 규명은 특검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우리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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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그래서 그때 인사 조치는 부당하고 지금의 인사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성완 그런데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권고안 냈던 걸 먼저 하면서 좀 시기를 봐가면서 인사를 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수사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사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임명된 사람들이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수사하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일선 검사들한테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질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전히 수사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 있는 수사팀을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로 말해주길 바랍니다.

▶전원책 아니, 김 평론가도 과거에 기자셨잖아요. 언론인이신데 이렇게 객관적인 눈을 자꾸 잃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검찰총장의 의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가 있는 곳에는 수사가 반드시 있는 건데,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이번 당장, 가령 정말 이번 인사가 공정하고 정직한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검찰국장, 이성윤 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내려보내서 조국 수사를, 나머지 수사를 맡기고 그리고 공소 유지를 시키겠다? 이건 가령 공소 유지 부분만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지에 따라서 정말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의 윤석열 팀장이나 권은희 과장, 경찰의 권은희 과장, 이 두 사람 때문에도 저렇게 정당들이 성명문 발표를 할 정도로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론에서 대학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럴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대학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걸 검찰 안의 친위 쿠데타한 것이다.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친위 쿠데타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를 할 사람들 목을 친 것이다. 사실 그것이잖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뭔가 멈추지 못하는 강한 힘, 원심력 같은.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어디까지 가느냐, 저렇게 털 수가 있느냐라는 청와대나 진보 진영의 우려가 나오고 그래서 검찰은 그럴수록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러면서 강한 힘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그러다가 결국 그것을 잡으려고 인위적으로 인사에 개입하는, 인사에 개입했다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디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보십니까? 두 분 의견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원책 지금 청와대 조국 기소를 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태산명동서일필이다.

◉김원장 그렇습니다.

▶전원책 태산이 울리는데 나중에 보니 쥐새끼 한 마리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쥐치고는 너무 큰 쥐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 이 조국 수사만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사라는 것은 살아 있는 생물 같은 것이거든요. 파니까 자꾸 끌려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단순하게 조국 펀드 생각만 했던 것이 나중에 입시 비리가 곧장 터졌잖아요. 조국 임명되고 나서 일주일 채 안 돼서 입시 비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문제로 휘말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거 제도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그 사건을 얼버무리려 들었고,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입시 비리도 한 명, 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나는 윤석열 총장이 봐줄 만큼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조국의 아들, 딸에 대해서 기소 처분이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그리고 단국대 교수 아들에 대해서도 아직도 기소한다, 안 한다 말이 안 나와요. 과거에 전 정권 적폐 사건을 수사할 때, 예컨대, 정유라 교수들 3명, 총장을 구속시켰던 그 사건에 비하면 아직까지 이거는 수사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나는 윤석열 총장도 할 말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럴 정도로 윤석열 총장은 나름대로 이 사건을 크게 키우지, 정권을 흔들 정도로 키우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충분히 나는 내부에서 자정 능력을 보여줬다고 봐요.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 총장을 마치 정권의 적처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수족을 자르면서 이제 공소 유지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흔들리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검찰 인사냐, 추미애 장관이 옆에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입 못 떼도록 할 자신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김성완 인식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전원책 인식이 다른.. 이게 정확한 인식입니다.

▶김성완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한 거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 관련돼 있는 수사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근수 맞추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심하고 등심을 줄 줄 알았어요. 봤는데 고기 찌꺼기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한 근 만들어서 줬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하는 검사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입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불평등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불평등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라는 생각을 왜 검찰은 안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과 관련돼 있는 가족 문제, 저는 정경심 교수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조국 장관이 자녀 입시 문제에 있어서 너무 극성스럽게 한 것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인사 검증 국면에 있는 후보자를 과연 강제 수사를 들어가는 게 그게 맞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혹시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돼 있는 수사면 모르겠는데 그 수사가 석 달 동안 진행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울산에 있던 사건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얘기했던, 그 폭로했던 얘기 중에 해당하는 거, 유재수 감찰.. 사건 관련된 거, 그거 갑자기 또 끌고 올라와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게 뭔가 나와가지고 이거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게 아니라 고구마 줄기가 아니라..

◉김원장 알겠습니다. 지난..

▶김성완 그게 일부러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우리가 정당했다. 그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른바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했던 거 아니냐고 의심받을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전원책 제가 딱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입시 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이 이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스펙 하나 가짜 만든 거 가지고 같이 재판 받는 사건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김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건 조국 사건처럼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황제 스펙을 만든 사건은 초대형 입시 비리 사건이에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이건 범죄입니다. 단순한 불법을 넘나드는 게 아니에요.

◉김원장 자, 시간 때문에요. 지난 넉 달 동안 검찰의 수사를 놓고 우리 진보와 보수 진영의 주장과 갈등을 두 분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시간 때문에 그래도 이건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해서 비례한국당은 이미 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등록해놨다고 해서 못 쓰고, 비례자유한국당, 이거 등록하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아직 13일인가 최종 결정한다는데, 일단 신중히 검토한다는데 안 된다고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등록을 시켜줘야 합니까? 아니면 꼼수고 유권자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막아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전원책 지금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시키겠다는 것은 꼼수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그러죠. 꼼수에 묘수로 대항한다, 이건데. 이 묘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비례한국당이라는 당이 또 하나 있거든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이미 등록돼 있습니다.

▶전원책 이미 창당 중에 있습니다. 최인식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비례한국당이라는 당이 있으니까 비례자유한국당이라면 당명에 혼란을 주니까 유사 당명이 돼서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당은 또 그렇다면 당명을 또 바꾸겠죠. 그러면 또 다른 당 이름으로 가겠죠.

◉김원장 그런데 그 이름도 역시 뭐 진짜 비례한국당이랄까..

▶전원책 정통한국당인지 뭐..

◉김원장 그것도 역시 좀..

▶전원책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정통 보수한국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니까.

◉김원장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완 다 유사 당명으로 전부 걸릴 것 같고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비례 표를 더 얻겠다고 하면 아마 선거 캠페인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전원책 아니, 연동형을 만드는 게 꼼수죠.

▶김성완 그거는 표로 아마 국민들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당 대표시라면 만드시겠어요, 안 만드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비례당.

▶전원책 저요?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원장 상황이 그렇다?

▶전원책 만들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가 되니까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