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2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14개 지역 해제

[앵커]

당정이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백만여 제곱미터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의 26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해제 지역의 약 80%가 강원도에 속해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14개 지역, 7천7백만여 제곱미터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여의도의 26배 이르며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 대부분입니다.

해제되는 면적의 79%가 강원도에 속해 있고, 19%는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상업지구와 공장이 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3천6백만여 제곱미터의 경우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4만9천여 제곱미터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추가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조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앞서 2018년 12월에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천만여 제곱미터를 해제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