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인정할 수 없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위부였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는
골든타임에 약속이나 한 듯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고
이후에는 증거를 은폐까지 했는데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당시 목포해경 서장 등 6명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