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정부의 재정 분권안은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원칙에 최우선을 두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올해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안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 개선에만 매몰돼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더욱 크게 할 것이라며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용재 전남도의장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정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등 8건을
전국 17개 시도의장들의 공동명의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분권안은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원칙에 최우선을 두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올해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안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 개선에만 매몰돼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더욱 크게 할 것이라며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용재 전남도의장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정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등 8건을
전국 17개 시도의장들의 공동명의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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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장협,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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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20:35:43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정부의 재정 분권안은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원칙에 최우선을 두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올해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안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 개선에만 매몰돼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더욱 크게 할 것이라며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용재 전남도의장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정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등 8건을
전국 17개 시도의장들의 공동명의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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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상 기자 ka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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