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임' 사고 …멀기만 한 배상

[앵커멘트]

겨울비에

도로 면이 깊게 파여

차량 십여 대가 부서진 사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주로 장마철에 집중됐던

이 사고는

이제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정작 피해 구제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빗길에 급제동할 만큼

큰 충격을 받은 승용차.



뒤따른 차량도 크게 덜컹.



파인 도로에서

사고를 겪은 운전자들은

안도할 새도 없이

피해 구제에 골머리를 앓아야 합니다.



박래곤 (피해 차량 운전자)[인터뷰]

일단 번거롭죠. 국가에서 무조건 다 배상을 해야 하는데 심사를 해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억울하고...



먼저, 도로 관리청이

영조물 배상 보험,

즉 도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피해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청이 대부분

국가 배상 청구 절차를 밟게 하면서

사안은 복잡해집니다.



국가 배상은

심의 기간만

최소 석 달 넘게 걸리고,

피해 입증도

고스란히 운전자 몫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배상 결정을 받아도

100% 구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크> 실제 지난해

충북에서 보상을 신청한

사고 12건 가운데

보험 처리된 사례는 단 하나 <실크>



사고가 나자마자

언론을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청의 현장 확인이

바로 이뤄진 덕분입니다.



국가 배상으로 넘겨진

나머지 사고 11건 가운데,

7건은 일부 배상에 그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들어

과실 책임을 물은 겁니다.



(전화) 김재상/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인터뷰]

(도로 관리청에서는) 안전 운전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피할 수 없었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배상 신청을 의뢰한 거고...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지만

피해 구제도 쉽지 않은

도로 파임 사고는

충북에서만 한 해 평균

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