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무장관 “이란 핵합의 계속 지지”…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합의 추진” 일축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좌초 위기에 놓인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새로운 합의를 만들자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이자, 최근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이란에 대한 복귀 압박입니다.

28개 EU 외무장관들은 이란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현지시간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란 핵합의가 핵무기 비확산과 지역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속 유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이란 핵합의 서명국을 향해, "기존 합의를 버리고 새로운 합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한 거부라고 AFP는 전했습니다.

다만 리나스 린케비추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이 합의가 존속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란이 다시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핵합의 위반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를 가동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서명국이면 어느 국가든 핵합의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를 가동할 수 있으며, 이는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3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의 최고 권력자인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드스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숨지자 보복을 예고하며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독일 등 6개 나라가 2015년 이란과 체결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단계적 조처를 해왔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EU는 이란의 이같은조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또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이라크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은 이라크에서 IS 저지를 위한 현지 병력 훈련 임무를 맡고 있던 자국 병력을 잇따라 일시 철수, 재배치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만약 이라크에서 반(反)IS 동맹군이 떠날 경우 IS가 되살아나 유럽에서 다시 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